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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음식점의 근로자가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어떠한 사유의 해고라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그러나 30일전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며, 30일전 예고가 안되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음식점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데, 경영상 어려움이 사실인지 등을 잘 판단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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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만 30분 공석시 팀장에게 구두로 사유 공유 요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이석할 경우 상급자가 사유를 보고하라는 요구는 업무상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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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이상 개인의 처벌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해고 등의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범죄 내용이 회사의 업무 또는 명예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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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업무위탁 형태의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실질 업무형태는 근로자성을 충분히 갖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등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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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은 것도 근로수당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취업한 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가 교육을 시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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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또한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당연히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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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휴무에 공휴일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3월1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당연히 휴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귀하의 재직기간 중 휴일이 8개 또는 9개인지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나, 회사에서 8개라고 하였다면 입사 첫 주는 1주 만근이 안되었으므로 주휴일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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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고나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리업무와 폐암과의 의학적 기인성과 수행한 장소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수행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겠으나 업무상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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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5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일하다가 계약기간의 종료 등 수급인정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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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후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하면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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