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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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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는 어디나라간 자유무역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협정국가이며, 미국 트럼프 전대통령이 NAFTA를 전면 개정하면서 USMCA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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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과 항공운송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박으로 운송되는 해상운송의 경우 주로 대량운송,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비가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항공기로 운송되는 항공운송의 경우 주로 긴급을 요하는 물품(샘플, 구호물자, 의약품 등)이나 귀금속 등 소형의 고가제품, 해외직구 물품 등을 운송하고, 운송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송비가 해상운송에 비해 몇 배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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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의 원산지누적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은 FTA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물품을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말씀하신 한-미 FTA에서는 미국산 원재료(한-미 FTA로 입증)를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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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 수량분은 수입이 어렵고,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 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특정국가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물품의 수출입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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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흠집을 제거하는 컴파운드의 HS-CODE.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당해 물품을 차량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HSK 3405.30-0000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HS CODE는 물품의 상세스펙이 확인되어야 분류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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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중 바가지썼는데 신고어디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영사관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외교부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해외안전여행 어플을 참고하여 사기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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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보호무역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높습니다.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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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할 때 통관번호가 왜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그리고 무단 도용이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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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이와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수출 감소로 인해 자국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생산 축소로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생산되는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미국(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미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중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들의 대미/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반면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중국)의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미국)을 배제함에 따라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 등의 국가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산 물품 대비 우리나라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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