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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기구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비차별주의 원칙(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을 근간으로하여 다자 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WTO 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WTO는 국가간 무역에서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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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보호무역 단점으로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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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제품을 직구했을 때 관세 납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일,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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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택배보낼때 관세 및 무관세 품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말씀하신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관세율은 FREE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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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산삼은 국내에 수입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산삼의 HS Code는 1211.20-1110(Raw ginseng, Wild-simulated ginseng)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과 같은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해당 요건을 살펴보니 미국산 산삼에 대해 수입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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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팔때 따로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내국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별로 상이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주류에는 주세, 수입 명품가방 등에는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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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좌초 되었을 때 무역업무는 어떻게 대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무역과 관련된 보험계약(적하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해당 사고가 보험계약 담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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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가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매매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조건으로 진행할지 결정한 후 이를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표시함으로써 당해 무역거래에 적용됩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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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들의 국제 무역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로 지속·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국가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이로 인해 자국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됩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 기업들의 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반면에, 미국이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함에 따라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여러 국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값싼 중국산 물품 대비 여러 국가의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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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목록 통관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중에서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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