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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수입통관 및 원산지 증명서 원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베트남 FTA 협정의 경우, '제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조항에 따라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5/22 수입통관 진행 후 5/25 사후적용을 받으셔도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또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므로 동 서류를 먼저 수취할 수 있는 경우 5/22 수입통관 진행하면서 FTA 협정세율 적용받으시면 됩니다.5/22 도착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5/25 진행하면 창고료 등 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FTA특례법 고시 규정 및 한-베트남 FTA 협정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FTA특례법 고시 제10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국제운송 관련 서류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생산 관련 증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한-베트남 FTA 협정 <제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4.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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