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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왜 미국에서는 제재를 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물품에 25%의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허침해, 자국의 외투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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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하민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전자집적회로(8542.32, 8542.31), 기타 석유조제품(2710.19), 승용자동차(8703.23) 순서로 수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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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 중계무역수출 수출실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를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합니다.외국인도수출의 수출실적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며, 외국환은행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customs.tistory.com/357https://customs.tistory.com/41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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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역관세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비차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수출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내국민 대우는 한 국가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자국의 물품에 적용되는 세금이나 정책을 비교하였을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현재 WTO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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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금융 수단 중 포페이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금을 결제하는 수단 중 하나인 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하여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것으로, 중장기 고액채권을 보유한 매도인이 포페이터에게 무소구 조건 및 고정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금으로 매입받는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매도인은 수출대금을 미리 받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차후 발생하는 매수인의 대금지급 거절이나 연기에서 오는 손해를 일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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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합니다.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대표적인 공정무역 상품으로는 초콜릿 등 카카오 제품과 커피, 차(Tea), 의류,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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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이 우리나라 수입되는 경우 6.5%~13%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또한 상기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FTA를 활용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특혜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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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방법과 거래 가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협정 1방법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 간에 물품을 거래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죠.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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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인코텀즈와 운송 책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EXW 조건과 DDP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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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 방식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금결제 방식은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 팩토링과 포페이팅 등 기타 결제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1. 송금결제방식송금결제방식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에는 송금환수표(D/D), 우편환송금(M/T), 전신환송금(T/T)이 있고, 사후송금방식에는 수입자가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COD)방식,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방식(CAD)이 있습니다.2. 추심결제방식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환어음을 발행한 다음,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이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인도방식(D/P)과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인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의 뜻을 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인수인도방식(D/A)이 있습니다.3. 신용장결제방식신용장결제방식은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요청에 의해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자 앞으로 발급하며,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개설은행에 제시되면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최종적인 지급책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시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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