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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지명원은 자사 회사나 전문업체들이 자사의 소개 및 실적, 특성, 장점과 전문분야 소개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회사에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지명원은 도급지명원, 회사지명원, 공사지명원 등 많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지명원은 회사소개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공사나 계약을 수주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 소개 및 포트폴리오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발주처에게 흥미롭거나 관심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명원에는 회사의 규모와 실적을 상세히 명시하고, 공사나 계약을 시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자재성적서는 잘아시겠지만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검사증명서, 밀시트 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서류이므로 지명원과는 조금 다른 목적의 서류이지만, 받으신 답변에 따른 지명원 상 필요하신 자재성적서와 같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명원을 수취하여 갈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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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FTA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현재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임의로 신발의 HS CODE를 하나 분류하여 실행관세율 및 한-미 FTA 협정세율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가 방직용 섬유제인 신발은 HSK 제6404.19-9000호로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13%이나,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S CODE를 통해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상기 사례와 같이 FTA 협정세율 실익(13% -> 0%)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수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미국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를 요청 및 수취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고, 수출자가 잘 모르는 경우 하기 서식을 공유하여 작성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511&cntntsId=1146#none 연번 44. [별지 17]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미국 수출자로부터 작성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상기 "1. 원산지 국가명: 미국, 2. FTA 협정 적용여부: Y"로 관세사에게 얘기하고, 수취한 증명서는 귀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 시 관세사나 세관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미국에서 제조 및 선적된 것이 아니라 제3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바로 운송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미국산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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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Lr44 배터리도 2020년 11월 15일부터 관련 법령 상 인증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알칼리망간건전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전 질문에서 안내드렸던 기관 중에서 건전지 안전확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이트 링크 드리며, 동 사이트를 통해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 상 공시되어 있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7/index.do안전확인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상기 기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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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해양 경계구역외 중복 및 공동 구역에서의 활동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국가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해양 구역을 영해라고 표현하는데,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으로서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해양법조약에 12해리(약 22.224km)로 정의되었습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영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은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이 원칙이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에 섬이 많을 경우 외측의 돌단부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선으로 합니다.그리고 영해 이외에도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 많은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접속수역: 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水域)에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역을 말합니다.배타적 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겹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공해: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바다를 의미합니다.공해는 어느 국가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정국가가 공해에 있는 타국 선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해에서는 항행이 자유롭고 어느 국가에서나 어업행위가 가능한 것이죠.다만, 공해 개발과 관련해서는 환경 등과 직결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ordipr/22285715815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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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상품 배송.........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첨부하신 사진 상으로 보았을 때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입항되어 세관에 수입 관련서류 접수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좀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만일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면 아직 해외 운송 중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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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2020년까지우리나라가쿠바에수출금액과수입금액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우리나라와 쿠바의 3년간 수출입금액(US달러 기준)말씀 드립니다.1. 2018년 수출금액(우리나라 -> 쿠바): $59,157,912, 수입금액(쿠바 -> 우리나라): $6,647,8512. 2019년 수출금액(우리나라 -> 쿠바): $42,167,371, 수입금액(쿠바 -> 우리나라) $4,549,2743. 2020년 수출금액(우리나라 -> 쿠바): $21,110,623, 수입금액(쿠바 -> 우리나라) $9,699,849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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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과거에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으로 통관하는 방식으로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에 대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죠.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세법 시행령 243조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지식재산권 보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일부 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품목당 1개, 총 2개)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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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쿠바의수출수입금액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앞선 문의사항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문의주신 우리나라와 쿠바의 3년간 수출입금액(US달러 기준) 및 연도별 수출입상위 4개 물품(HS 6단위 기준) 말씀 드립니다.1. 2018년: 수출금액 $59,157,912, 수입금액 $6,647,8511) 수출상위 4개 물품 (우리나라 -> 쿠바)불꽃점화식 엔진이나 압축점화식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 (HS 8409.99)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HS 3907.61)여과기나 청정기 기타 부분품 (HS 8421.99)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메커니컬셔블과 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 (HS 8429.52)2) 수입상위 4개 물품(쿠바 -> 우리나라)자동자료처리기계 기억장치 (HS 8471.70)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2401.20)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HS 3823.70)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HS 0306.12)2. 2019년: 수출금액 $42,167,371, 수입금액 $4,549,2741) 수출상위 4개 물품(우리나라 -> 쿠바)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HS 7210.61)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HS 3907.61)차량용 기타 부분품 (HS 8708.99)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메커니컬셔블과 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 (HS 8429.52)2) 수입상위 4개 물품(쿠바 -> 우리나라)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HS 3823.70)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2401.20)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인 납의 괴 (HS 7801.91)시가ㆍ셔루트ㆍ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2402.10)3. 2020년: 수출금액 $21,110,623, 수입금액 $9,699,8491) 수출상위 4개 물품(우리나라 -> 쿠바)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HS 7210.61)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HS 8703.22)차량용 기타 부분품 (HS 8708.99)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메커니컬셔블과 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 (HS 8429.52)2) 수입상위 4개 물품(쿠바 -> 우리나라)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HS 2207.10)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HS 3823.70)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2401.20)시가ㆍ셔루트ㆍ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2402.10)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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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우리나라와쿠바의수출액과수입액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문의주신 2018년 쿠바 수출입금액(US달러 기준) 말씀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쿠바로 2018년 수출한 금액(달러기준)은 $59,157,912, 쿠바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금액(달러기준)은 $6,647,851이니 캡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화로는 2018년 당시 (매매기준)평균환율은 1,101.08원/달러이며, 특정 시점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시점 기준의 환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 - 국가 및 연월 선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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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은 왜 일어나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어느덧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합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화물연대는 2020년 도입되어 3년간 시한부로 운영되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해당 제도가 올해 말(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한 일몰조항의 폐기를 요구한 파업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안전운임제 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낮게 책정된 운임에 맞춰 일하느라 과적 운행하는 것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화물자동차의 과속,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죠.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 시멘트 운송 특수자동차입니다.화물연대본부에서는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 시행 후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하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몰조항 폐기 및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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