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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의 경우에도 특게된 호인 제3307.90-4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제3307호 해설서 상 "(Ⅴ)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예시이므로 그에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 물품 또한 시트 상의 마스크팩이므로 제3307.90-4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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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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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작성드립니다.1. 협정문 제2조 가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제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므로 협정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협정문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주로 일차산물)이 규정되어 있고 저희물품은 대상이 아닙니다.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나.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다. 나호에서 규정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라.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마. 당사국 영역 내에서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 나 취득된 상품으로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 른 자연 발생 물질바.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 득된 어로 생산품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 된 다른 어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탐사할 권리를 국제법상 가져야 한다.)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 해상에서 취득된 어로 생산품 및 그 밖의 수산물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선상공장에 서 전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고/또는 만들어진 상품자.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되어야 한다.)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 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 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카.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 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타. 가호 내지 카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만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따라서, 저희 물품인 마스크팩의 경우, 협정문 제2조 나목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에 해당되고, 제4조 1에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 CTH)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CTH를 충족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1-1.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하고, 동 기준은 저희가 생산하는 완제품인 마스크팩의 HS CODE 왼쪽부터 4자리와 마스크팩 생산 시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a, b, c.... HS CODE 4자리가 상이하면 됩니다. 즉,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HS CODE 4자리가 완제품 HS CODE 4자리와 동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예를 들어, 완제품 A (HS 3307) 기준으로 투입되는 원재료 a (HS 1111), 원재료 b (HS 2222), 원재료 c (HS 3333)이 있다면 완제품 A의 HS CODE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만일, 완제품 HS CODE 4자리와 투입되는 원재료 중 일부 원재료의 HS CODE 4자리가 동일하다면, 해당 원재료의 공급사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거나, 수취가 어렵다면 미소기준(최소허용수준) 고려가 필요합니다.2. HS CODE 3304의 경우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는 HS CODE 입니다. HS CODE 3304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마스크팩에 피부 주름개선 및 미백효과 등이 있어 기능성 화장품이나 기초 화장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HS CODE 3304.99로 분류 가능합니다.HS CODE 3307의 경우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는 HS CODE 입니다. HS CODE 3307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상기 HS에 해당되지 않고,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와 부직포” 형태의 마스크팩은 특게된 호인 HS CODE 3307.90호에 분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추가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게시하고 있는 사례 참고용으로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1. HS CODE 3307.902. HS CODE 3304.9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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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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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수입대상 물품은 '파인애플 동결건조 분말'이며 HS CODE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제1106.3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평가분류원 유사물품 사례 참고제1106.30-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이 아닌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추가로, 동 HS CODE의 경우 실행관세율이 8%인데 한-EU FTA 협정세율은 0%이므로 한-EU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문언이 기재된 서류도 수출자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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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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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 관세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서류(Form I)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Form I 작성법에 대해 숙지하여야하는 업무 부담이 발생한 상황이죠.Form I 페이지별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길거 같아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1. 관세청에서 '인도 수출물품 CEPA 원산지 심사 강화 대비 FORM1 작성 안내'에 대해 게시한 영상이 있으므로 하기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U9gBshNmfbs2.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PASS를 통해 FORM I 생성이 가능하여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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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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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됩니다.-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CIF와 상이)이러한 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Seller와 Buyer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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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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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08류: 잣 566.8%, 대추 611.5%- 09류: 녹차 513.6%-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12류: 참깨 630%, 홍삼 754.3%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부가세 이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최고 72%의 주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수입 고급 가방, 고급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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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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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DP DAP 차이가 어떻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DAP조건과 DDP조건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은 Buyer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Buyer의 처분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되며,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DAP조건 하에서 수입통관은 Seller의 의무가 아닌 반면에,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은 DAP조건과 다른 부분은 동일한데 수입통관 또한 Seller의 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요약하면, DAP조건 + 관세 등 = DDP조건이므로, Seller입장에서는 DAP조건이 유리하고 Buyer입장에서는 DDP조건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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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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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가끔씩 혼동되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상위개념인 국제수지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수지타산)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됩니다.이 중에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 각 구성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 '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를 의미합니다.경상수지는 무역수지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고,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항목 모두 상품의 수출입 차액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만,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하고,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수치는 다르게 산정됩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FOB 금액과 CIF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차이가 나게 되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고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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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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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문의주신 '관세 기준'이라는 의미가 관세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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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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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망고 가지고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망고를 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우선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 및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과실 망고 및 건조한 망고는 HSK 제0804.50-2000호, 냉동 망고는 HSK 제0811.90-9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HSK 0804.50-2000 기준으로 기본관세 30%, WTO협정관세 4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수입업체, 식품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자 등은 1,200톤 수량까지 0%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와 태국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어 태국의 수출자로부터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24%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0% 관세율 적용 가능, 추천을 받지 못했지만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업체의 경우 24% 관세율 적용 가능,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적용이 불가능 한 경우 3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2. 우리나라 수입 요건식품의 경우 국민 건강, 병충해 반입 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요건 또한 관세율과 마찬가지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고, HSK 0804.50-2000 기준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합니다. 1)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추가적으로,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생과실 망고에 대하여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고, 동 기준에 화물의 수송방법이나 태국 수출선과장, 태국 수출검역 및 증명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546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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