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현님의 답변 목록 ㅣ 궁금할 땐, 아하!

세금과 경제 성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의 의의는 공공성에 있습니다.경제학적으로 길거리 환경미화를 하는것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미화는 개개인의 직접적인 후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아무도 환경미화를 하지 않게됩니다.이러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위해 세금을 집행하는것입니다.경제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징수는 보통 개인의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해서 징수하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기업,가계의 경제력이 높아진다면 세수입도 증가하게 됩니다.세수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게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에 정책자금도 더 많이 투자할수 있게됩니다.또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물가(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를 조절하는 등 세금은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칩니다.공정한 세금분배에 관해서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누진세(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소비가 증가할수록 만족도의 증가폭은 감소한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한명의 개인이 사과를 1개를 먹을때는 1만큼 만족하지만,사과 10개를 먹을때는 10만큼 만족하는게 아닌 5만큼 만족하기때문에 사과를 10개 먹을수 있는 사람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은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과세체계는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모든 납세자들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국가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탈세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만 한다면 공정한 세금분배를 이룰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현재도 신고,납부 방식의 전산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8

5.0

1명 평가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