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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30분이상 주어야 하고 7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점심시간1시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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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되고나서 퇴사해야 그 해의 연차수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얼마나 더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 1.1 연차휴가 생성, 주40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월250만원 전제로 말씀드리면, 1,531,136원 산출됩니다.<연차휴가수당 = 통상임금(일) × 잔여연차휴가일수>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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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1년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80%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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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19일에 입사 하시고 23.12.31에 퇴사하신분 발생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는 210일이 맞습니다. 참고로 2012년 당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입사후 2년간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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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근으로 인한 보상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7시간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20시간(1일 4시간, 주5일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신 것으로 사료되며, 단시간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근무시간 7시간에 대해 1.5배 가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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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만 급여를받으면서 일하면 실업급여는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시점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에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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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00~12:00 근무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중간중간 10분씩 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연속성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을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2시반 넘어 근무하신 부분은 회사의 지시하에 초과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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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내고 직원을 뽑을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세무사가 없어도 직접 신고하고, 채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아마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4대보험 납부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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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상 "계약만료"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는 이유는 사직 유무 및 사직 사유에 관해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2. 퇴직금은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신 부분 관련하여, 1년6개월간 근로의 연속성이 있으시다면 재직기간 1년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이더라도 무방합니다.3.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귀하의 퇴사일 직전 3개월간 평균 1일의 임금을 의미합니다.4. 실업급여는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며,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이므로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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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법중 통상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계산하신 연차수당 내역은 맞습니다.2. 22.9. 26.~23. 9. 25.까지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이 생성되었으나, 귀하는 13일을 소진하셨고, 23. 9. 26. 15일이 새로 부여되셨기 때문에 +11-13+15=13일의 잔여연차가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에 남은 잔여연차가 13일이라면, 13일치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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