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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지급되므로, 실제로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실질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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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입사자는 말씀하신대로 한달 만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됨과 별개로 1. 1. 전년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괄 부여를 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예> 11. 1. 입사자의 경우 11.1.~ 12.31.기간을 15일 비례 지급(약 2.5일)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1.1.에 15일을 바로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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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후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구제신청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원직 복직" 및 "판정시까지 임금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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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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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얘기후 남은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15일 부여받은 연차를 4개월 간 자유롭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2.네 가능합니다. 퇴사 언급 이후로도 올해 부여받으신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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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년단위 채우고 나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지급된다는 의미이며, 퇴직금 액수 자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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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시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1인 사업장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1부 배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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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할 때, 잠깐동안 외출을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면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재택 근무 시 외출 및 자리비움은 사내 규율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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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는 이유는 본인의 사직일, 사직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을 남겨놓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와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직서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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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녹취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외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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