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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겸직과 4대/2대 보험 중복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겸직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2)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3)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4)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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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8시간에 해당하며 평일근무의 경우라면 한달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2주 홀수주의 경우는 7.5시간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32시간에 해당합니다. 합치면 241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월급의 금액 표시가 없으므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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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임금, 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회사에서 임금체납이 상습적이고 보험료도 체납하고있어서 걱정이됩니다. 임금체납이나 보험을 납부안하면 지원이 끊긴다고 알고있어요. 회사에서는 돈이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부담분을 미납하는 경우 정지시키고 이후에 회사에서도 추가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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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고예고의 경우더라도 정당한 해고가 되기위해서는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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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부터 적용이 되는 업장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기존 연봉제가 포괄임금제여서 한달에 잔업 52시간 주말특근 n시간이 잡힌채로 연봉이 계산되고 그렇게 근무를 진행해왔는데 7월 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따라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그대로 하고 n시간 특근수당은 기본급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1. 일 근로시간 10시간으로 근무하고 주에 50시간을 근무해서 남는 2시간을 한주한주 모아서 한달에 한번 주말 특근을 시킨다고하는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7.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2. 주중에 일이없어서 잔업을 안시키는주는 그 주말에 출근을 시켜서 아무 일이라도 시킨다고하는데 너희는 포괄임금제니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급으로 주말특근을 시키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괄한 포괄임금제의 경우더라도 포괄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지급해야합니다.3. 위와 같은 문제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노동청에 신고시 민원인 이름으로 제기되므로, 신고한 근로자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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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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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 미인정 부분 직장내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개채용이 아니더라도 일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미인정에 대해서는 담당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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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고 퇴사하더라도 공무직 시험에 준비하려는데 결격사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서에 물어보는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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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시 입증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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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업학교 수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가실업급여로 학원다니고 있는데요 30시간 넘으면 2회로 인정되다는데요근데 제가 6월15일 실업급여 인정 입니다 근데요 30시간 넘는데요 7월13일 제출 해야되나요2회 인정. 이해 안되서요? ☞ 교육수강을 하는경우라면 따로 제출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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