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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하므로 1주 15시간이상이 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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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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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어떤 조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지 2주가 되어서 퇴직금을 미지급을 하는 경우더라도 14일이내 미지급을 하면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20%지연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급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실무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2개월 등 체불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몇일 차이로는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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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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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록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다음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퇴사로 퇴직을 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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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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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대한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로 증빙서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급여통장도 증빙서류가 될 수 있으니, 퇴직후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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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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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2월은 28일로 나누고 3월은 31일로 나누고 실제 근무일수를곱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계산방법이 맞는 계산방법이고 보통 함수에 ROUNDUP을 써서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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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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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신고 후 퇴직금 정산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퇴직일로 근로자의 퇴직을 처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근로일이 이어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의계속근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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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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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사내이사) 급여 사업소득 신고로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의 경우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득을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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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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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가 없는이유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이 중요한 것은 교섭력입니다. 교섭력은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부서일 수록 교섭이 강합니다.일반적으로 사무직이 노조가 없는 이유는 성과를 직접 창출하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이며, 생산직의 경우는 성과를 직접 내는 부서이므로 노동조합 결성력이 높은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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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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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만65세이상의 경우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실업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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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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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졸업으로 입사했는데 2년후 방통대 졸업했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학력을 인정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대학교 졸업에 대한 인정부분은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로 정할 부분인 것이지법에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를 정할때 기준을 처음에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후에 잘 못된 사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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