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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중에 P2E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P2E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Play To(2) Earn'으로서 즐기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이 P2E가 활용되었던 곳은 위믹스나 샌드박스 그리고 엑시인피니티와 같은 블록체인게임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며, 게임을 통해서 얻게 된 코인을 거래소에 매각하여 현금화시킴으로써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얻게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바다이야기가 사행성이 너무 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바람에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을 규제하고 되었는데, 이 법에는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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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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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중에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난해 11월에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었던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너무 적은 운임으로 인해서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과적 또는 과속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최초 도입취지였습니다. 정부가 따로 추가적으로 화물차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아니나 화물차주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시범운행 되었던 안전운임제의 범위는 모든 화물차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터를 이동하는 차주분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의 시범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2로 작년을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는 현재 정부가 폐지한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용어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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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코스피는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의 줄임말로써 KOSPI라고 하며, 유가증권 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코스피에는 이미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력등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의 약자로 KOSDAQ이라고 하며, 1996년 설립된 주식시장입니다. 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을 본따서 만든 시장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피의 문턱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를 받기 힘든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중소, 중견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장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 이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않지만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곳이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 기준은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상장요건- 자기자본 300억이상- 주주수 700명이상- 최근매출 1000억이상 혹은 3년 평균 매출 700억이상코스닥의 상장요건- 자기자본 30억이상- 주주수 500명이상- 매출은 시장평가성기준과 매출기준이 있으나 세부 기준 확인 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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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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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e 를 통해서 얻는 가상자산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근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M2E에 대해서 약간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대표적인 M2E코인으로는 스태픈이 있는데, 이 스태픈은 가상화폐를 주고 이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스나 혹은 모니모와 같은 M2E는 가상화폐를 주는 것이 아닌 해당 기관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금을 바꿔주는 개념은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해당 이벤트의 일환으로서 현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에서 M2E와 관련해서 하는 역할은 전혀 개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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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재 계약할 때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거주용 임대료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임대료 인상은 불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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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선물거래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주식시장에도 있습니다. 당초에 공매도가 만들어지게 된 본래 취지는 주가가 과열되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열을 막고 본래의 회사 가치에 맞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성공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신약이 실재 성공하지 않고 임상2상의 성공이라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낮추게 되면 해당 주식의 이상과열을 억누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투자자들의 생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매도를 통해서 매매대금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식거래의 활성화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히고는 있으나 이 거래의 활성화가 하방으로의 활성화다 보니 큰 장점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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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다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 보니 높은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대출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기타비용이 증가하여 가계의 부담이 가중된 상태라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대출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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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왜 매도하고 3일후에 출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 거래의 경우 매매시에 '주주에 대한 명부'확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증권거래소에서는 해당일의 주식거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혹은 매도를 한 사람들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주주명부를 등록하게 되고 이에 대한 권리확정을 하기 까지 시간이 2영업일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이러한 전산작업으로 인해서 권리확정이 마무리되고 예탁결제원으로 자금을 보내서 처리하기전 까지는 출금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2영업일 뒤에 출금이 되는 것이며, 미국을 시작으로 이러한 전산작업 시간을 1영업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에는 1영업일 뒤에 출금이 가능해지는 날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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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먼 미래에 발생할 변수에 대한 리스크가 바로 앞에 닥쳐올 발생할 변수를 예상할 수 있기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장기에 대한 미래리스크를 금리로 반영하게 되는데, 장기채로 발행될 수록 금리가 높고 짧은 만기로 발행될 수록 금리가 낮게 발행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더 적고 예측이 가능한 단기리스크 금리가 높게 형성된다는 것은 단기에 발생하게 될 경제적 리스크가 장기미래에 대한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기에 대한 리스크는 보통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최근과 같이 단기간에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경기침체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단기 금리에 따른 경기 예상은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인 상황 : 장기금리 > 단기금리경기침체 예상 : 장기금리 < 단기금리 이렇게 장단기 금리역전차가 발생하게 되면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기침체 현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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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받을것이 좀 있는데 돈을 현찰로 받거나 수표로 받으면 은행에 입금시킬때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께서 사업을 통해서 지급받으신 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따로 은행에 소명자료를 내시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수표나 어음의 발행인의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세금탈세에 대한 의혹이나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따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어음이나 수표는 쌍방간의 거래에 따른 지급건으로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에 대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와 질문자님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상대방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은행에 소명할 필요는 없으나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데 이는 입금하신 분이 자금세탁이나 혹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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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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