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 제1호의5,「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1.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2.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그 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4.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4.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5.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7.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8.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자격 및 선정 등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해야 하는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해당 내용들은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경제 /
대출
23.01.23
0
0
신속채무조정은 몇회 미납이 실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질문주신 내용은 경제 경영 관련 질문 문의 내용보다는 법률과 관련된 문의로 해당 질문은 법률 파트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대출
23.01.23
0
0
연립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립주택의 문제점은 시세라는 것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아파트의 경우는 KB시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빌라나 연립주택은 '감정가격'을 통해서 가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할때 감정평가사들과 미리 사전 모의를 해서 가격을 크게 부풀려서 전세계약을 하게되다 보니 실제 감정가격보다 더 높은 전세가를 지급한 사람도 나타타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1.23
0
0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질문은 경제경영의 질문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부분으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1.23
0
0
한국게임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한국의 게임산업은 글로벌 4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일본, 4위는 한국, 5위는 영국 순입니다. 한국정부 자체가 한국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강제 입법(2011),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4대 중독법 논란(2012)까지 게임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큰 제약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게임회사가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돈벌이에만 너무 집중하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에 치중한 비즈니스 모델들만 내놓으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게임 자체의 재미를 보장하는 게임 컨텐츠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게임산업 전반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몇몇 경쟁력 있는 게임회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게임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1.23
0
0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선물거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선물 거래라는 것은 미래 특정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현재에 미리 약정해두는 거래로 파생상품거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선물 거래 종류에는 '옵션', '선물환거래'등이 있는데, 그 중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콜옵션 :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풋옵션 :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콜옵션1월 1일에 A에 대해서 3월 1일날 '100원에 사겠다'라는 콜옵션을 '1원에 매입(콜옵션 프리미엄)' 하였습니다.3월 1일에 A는 105원이 되었고 콜옵션을 실행하여 100원 (프리미엄 가격포함 101원)에 사게 되면서 4원의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3월 1일에 만약 A 가격이 95원이 되었다면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게 되고 1원(프리미엄 가격)만큼만 손실을 입게 됩니다.풋옵션1월 1일에 A를 3월 1일날 '100원에 팔겠다'라는 풋옵션을 '1원에 매입(풋옵션 프리미엄)' 하였습니다.3월 1일에 A는 97원이 되었고 풋옵션을 실행하여 100원(프리미엄 가격 포함 99원)에 팔게 되면서 2원의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3월 1일에 만약 A의 가격이 105원이 되었다면 풋옵션 실행을 포기하게 되면 1원만큼의 손실만 발생하게 됩니다.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옵션이란 향후 미래에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사고 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구매하는 것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하며, 미래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의 비용은 손실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1.23
0
0
홍콩이 세계적인 금융허브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홍콩이 세계의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안정된 환율 홍콩은 고정환율제로(페그) 미국1달러의 가치가 홍콩 7.8달러 정도의 가치로 유지가 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안정된 환율에 투자를 하였습니다.2.외환거래의 완전 개방화 홍콩의 경우는 외환거래에 대해서 거의 완전개방화를 통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였다 보니 홍콩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거두게 되더라도 아무런 제약없이 이 이익금을 가지고 갈 수 있었기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3.노동시장의 유연성 홍콩은 노동 관련 규제를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했는데 핵심은 직원의 채용과 해고를 회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홍콩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으로 편입된 이후에 중국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홍콩만의 강점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홍콩의 금융미래는 중국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1.23
0
0
바닥다지기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등에서 바닥다지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에 거래가 절벽인 상황에서 (수급이 크게 감소) 지속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어느정도의 타이밍의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해당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난 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시기를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금리인상이 지속되다가 '금리가 유지되는 시기'가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용어
23.01.23
0
0
위안화 무역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위안화 결제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2020년도에 도입된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이야기주신 것 같습니다. 이 중국결제시스템은 기존에 무역결제에서 달러, 유로, 엔화, 스위스프랑등 다양한 결제를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비해 위안화로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인데, 해당 결제시스템은 현재 중국은행에서만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다른 유럽이나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즉, 중국에서만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큰 효용성이 없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중국 업체들조차도 이 중국국제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SWIFT체계의 송금으로 달러 결제를 하고 있을까요. 과거 2020년도 당시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중국과 교역을 할 때는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중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시스템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1.23
0
0
경제용어 중에서 '숏커버링'이란 용어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숏커버링이라는 단어는 숏을 친 물량을 커버한다는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공매도를 쳤던 (숏)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였던 주식의 크게 하락한 상태이거나 너무 높게 상승하여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숏을 쳤던 물량들을 다시 사들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매도 세력의 매수로 인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숏커버링 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1.23
0
0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