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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역할은 해당 국가의 통화의 주조나 유통량을 결정하고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계시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법령 체계한국은행은 아래와 같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의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ⅰ) 금융안정은 독점적인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러한 책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발생시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2011년 8월「한국은행법」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제1조)에 금융안정이 명시되었다.ⅱ)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제64조): 한국은행은 일정 조건 하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여신을 실행할 수 있다.ⅲ)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제65조 및 제80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은행, 금융지주회사, 농·수협)에 대해서는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험을 받는 긴급사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기타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은법상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긴급 여신을 지원할 수 있다.ⅳ) 지급결제업무(제81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 및 감시주체를 한국은행으로 명시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2004년 1월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일부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기능을 폭 넓게 확대 해석하며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ⅴ) 금융기관 자료제출 요구(제87조):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ⅵ)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제88조):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내부조직한국은행은 금융안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내부조직의 개편과 조직 명칭의 변경 등을 실시하여 왔다. 현재는 금융안정국, 금융검사실, 금융결제국, 발권국 등의 부서가 금융안정기능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먼저 금융안정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성분석,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및 금융안정 관련 현안사항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FSB, BCBS 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검사실은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결제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권국은 지급결제수단인 화폐의 발행 및 유통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실제로는 한국은행의 다수 조직이 금융안정기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통화정책국은 위기관리와 관련된 긴급유동성 지원업무를, 금융시장국과 국제국은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개시장 및 외환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크게 보면 금융안정기능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 및 모니터링1990년대 후반 이후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권한이 없는 여러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은행도 동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아시아지역 중앙은행에서는 가장 먼저 2003년부터 금융안정보고서를 반기별(4월과 10월, 2015년부터는 6월과 12월)로 발간해오고 있다. 동 보고서는 금융안정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고 시장참가자의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안정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와 함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움직임, 가계부채의 증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과 관련된 부문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시한국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정보공유를 통해 획득하고 있다.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와 함께 금융기관을 직접 접촉하여 얻는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점 검사는 금융기관 직원과의 대면과 문서 접근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접촉 포인트를 유지하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감시한국은행은 2004년 1월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규정의 개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 평가, 지급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04년 12월부터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과 연계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외환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게 되었다.- 긴급유동성의 지원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불안이나 특정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자금부족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던 1997년 하반기에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총 10.8조원의 자금을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지원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RP매입, 총액한도대출 증액,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등을 통하여 총 27.7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경제 / 예금·적금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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