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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경제성장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는 해당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소비주체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가구당 1미만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년후에는 현재 인구의 1/2로 감소하게 될 수 있고 한국 사회가는 전형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하고 이 생산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시장 즉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구매력은 갖추었으나 인구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인구수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더욱 외수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은 내수시장 비중의 축소로 심각한 경우 90%이상이 외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국가의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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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예산제도라는 것이 무슨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영기준 예산제도라는 것은 아무런 예산도 필요없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책정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영점 기준에서 출발하여서 영점 기준을 넘는 모든 예산 요구액을 하나하나 타당성을 요구하면서 예산의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기준 예산제도는 1970년대 미국에서 기존의 점증주의 예산제도를 비판하게 되면서 시작된 예산제도입니다.
경제 /
경제정책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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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제제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법을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첨단 산업이자 산업의 원자재에 가까운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거나 혹은 따라잡기 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점차적으로 중국에게 따라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기축통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반도체의 성장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해당 재원들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의 기축통화는 점차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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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구조에 따른 경제상황 분석과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로서는 최대한 저출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민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민의 경우는 답이 되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으 원인이 되었던 임금의 문제라던지 혹은 부동산문제등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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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무엇을 기반으로 예상치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예상전망치는 수출 예상실적,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달러환율예상 세계 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근거로 하여서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게 되며 이러한 예측은 지표들이 변하면서 항상 바뀌다 보니 실질적으로 맞게 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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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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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표 1금융권사의 cb사 채택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은행은 KCB와 NICE의 두 곳의 신용평가 점수를 참고하여 내부적인 심사점수를 따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 2곳의 평가점수는 보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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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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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현금이 얼마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죠?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나라에서 현금이 어느정도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였던 화폐를 기준으로 하며, 은행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들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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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ᆞ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어제의 경우엔느 우리나라의 석가탄신일의 대체휴일이다 보니 이러한 휴일은 미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휴일이기에 미국장은 정상적으로 개장하여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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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디폴트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디폴트가 되었다면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으 수출 실적이 크게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으 달러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경제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다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급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은 달러를 매도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달러는 모두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미국은 전대미문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는 붕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기축통화를 선택했던 미국 달러의 몰락이 가져오는 기축통화국의 몰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후에는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이 붕괴되면서 이에 따라서 연관되어 있던 다른 국가들 또한 붕괴되기 시작할 수 있어 모든 국가들의 경기침체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 세계시장의 침체는 곧 우리나라에게는 디폴트와 맞먹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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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 예금보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않고 자체 기관에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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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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