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실거주의무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이 실패하면서 시행예정이 불투명 합니다. 만약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면 주택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거주수요보다는 투기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수요증가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등도 예상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 계약관련해서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상 이행불능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기한 전까지 계약을 포기하실지 유지하실지를 판단하여 이전에 포기하실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정도로 계약은 해지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주택에 대한 근저당은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물권에 따른 경매신청을 해야 경매가 진행되므로 본인이 새로체결한 계약에 대해 잔금지급을 하지못했다고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매매잔금일에 매도인의 은행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상환이체내역을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번호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이와같은 부분은 알아서 잘 계약상 명시해주고, 잔금일에 상환여부도 확인시켜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일반적인 계약금을 10%로 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법으로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계약상대방에게 요청하여 계약금을 5%로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기일을 일정부분 늦추는 등 결국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으로 볼때 일단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최초 확정일자 부여일에 우선변제권효력이 있고 증액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존재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대항력은 최초 계약시부터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셨다면 대항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경매가 진행되고, 배당에 있어 1억은 최초전입신고익일 이후 후순위물권,채권보다는 우선하여 순위배당이되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으로써 후순위 물권이나 채권과는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할머니의 대리인이 찾아오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명의 계좌를 요구하시고 해당 계좌로만 반환을 하시면 되고, 만약 만기전 임차인분이 사망하시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을 하시거나, 법원 공탁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식이든 반환이 되면 주택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중 한명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버틸경우 명도소송등을 통해 주택점유를 이전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건 본인이시고, 부가세 환급목적으로 본인이 그 의도를 알고 하셨기에 해당 사항을 문제로 본 계약을 해지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도금까지 지급된 분양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상 해약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시고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입을 위해서는 세대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도 방문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면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에 대해서도 새로운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나 매매시점을 볼때 상황상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 만기일이 지났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이며,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임대인과의 대출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이 매매시 인계가 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를 월차임 미지급으로 당하시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권한이 있습니다. 즉,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반환을 해야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점유를 버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즉, 밀린 월세를 내야 보증금을 받는게 아니라 기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