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권리분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권리분석은 말그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채무등을 분석하는것을 말합니다.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낙찰 후 소멸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등을 분석하여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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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이란 무엇이며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권은 민법상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재무 이행을 확보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담보권은 채권자 우선 변제 권리인 저당권과는 조금 다른데 채무상환이 안될 경우 해당 담보물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상환이 안될경우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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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본계약 전 가게 임대인이 계약을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업종변경 불가의 사유가 임차상가의 제반요건을 고려한 부분이라면 이는 권리금회수보호에 위반하였다 볼수 없기에 임대차 계약이 어려워집니다, 이럴 경우 실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에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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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자식들에게 증여할려고 하는데 분할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증여를 원하시다면 증여전에 토지분할을 하신뒤 각각에게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토지 자체를 증여한다면 전체토지에 대해 일정지분으로 증여하시고 증여받은 뒤 공유물분할등을 하여 나누어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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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중개사없이 거래했을시 차후 문제사 될만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없이 계약을 해도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 배제한 계약은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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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개발이 위험하다던데요?반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본인이 아닌자가 다른 사람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은 사문서 위조행위로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즉 불법행위시 법적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처럼 진행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일정비율이하일 경우 매수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리하여 위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데 아무서류에나 서명등을 하시지 않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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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아버지 개인이고 지상권 설정해서 법인으로 건물올릴려고하는데 대출은 나오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가능여부를 쉽게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동일명의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상 토지소유자와 건축주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담보가 되지 않아 대출 받는게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인 신용도가 높고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등을 담보로하여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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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명의변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 법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닌 그밖에 명의신탁은 불법행위 입니다. 즉, 질문처럼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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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담보대출은 몇%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대출시 시세는 일반적인 시세가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실제 시세보다는 기준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이 아니고, 무주택자라면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1금융권의 경우 기존 주담대(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자가 높은 2금융권등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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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때문에 신용대출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 건설와 은행의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대출로써 사실상 신용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대출로 인해 신용대출이 거절되었기 보다는 해당 은행등에 신용등급등에 따라 한도제한이 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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