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으로써 최소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택의 경우 2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해당 사유로써 거주를 주장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보통 실거주사유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2년이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이 적용되기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 임차인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의 경우 이미 전입이 되어있다면 다시 전입신고는 할수 없고 확정일자의 경우 다시 받게 되면 계약서상 연장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다시 부여받은 일자로 우선변제권이 부여될수 있기에 기간중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다면 우선변제순위가 밀릴수는 있습니다,2. 중개사와 이와같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3.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하기에 사용하였다면 다시 사용은 할수 없습니다,4.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개정을 통해 관리비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고지의무를 중개인에게 부여하였지만, 사실상 재계약시 일방적 관리비 인상에 대처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5. 부당한 요구에는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즉, 5%을 초과한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기에 부수적인 일들을 추가로 해야하는 것이기에 법에 따라 5%이내 인상을 주장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6. 네, 다만 주택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환산보증금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보증금이 3700만원 범위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기간은 보통 1년으로하고 1년뒤 연장을 위해서는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사용하여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간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맹지의 경우 주위통행권이 보장되지만, 해당 권리는 최소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이 통행가능한 정도의 자유로운 진입로 확보는 해당 필요부분을 매수하여 이용하거나 지역권설정과 같은 용익물권 설정계약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에 따라 조금 달라질듯 보입니다. 일단 권리상 하자의 경우라면 중개당시 권리관계 설명등 중개과정상 중개사고로 볼수 있기에 손해배상등의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상태에 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고 수리의무를 부담하지만, 중개상 중개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과실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변경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당연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매매를 위해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해지에 따른 손해(이사비용 및 권리금등)을 산정하여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스프롤 현상에 따른 도심 확대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등의 지정을 통해 개발확산을 방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린벨트 자체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에 마음대로 지정 및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이미 경기도등을 둘러쌓였기에 확장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외곽 경기도권의 확대가 가시화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심에 집중화도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는 도심의 스프롤현상은 점차 완화될것으로 보이고 이보다는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방지등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콤팩트 시티의 장점은 이름과 같이 효율적이고 콤팩트한 삶을 누릴수 있는 점으로 주거, 사무, 쇼핑,문화시설등을 한번에 해결 가능할수 있는 자족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녹지의 개발을 억제하여 문화재 훼손등을 방지할수 있고 고밀도로 도시 개발을 하여 경제적인 효율성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단점은 고밀도된 도시에 따른 높은 용적률로 인해 각 건물간 일조권 침해와 이에따른 법적분쟁등이 문제화 될수 있고, 힐링 장소등에 부재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후된 지역에 벽화등을 그려 관광용도나 시각적인 미화효과는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최근서울시에서는 소규모단위에 가로정비사업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준으로 성공사례로 나오는 곳은 8곳정도이며, 강동구 3곳, 강서구 ,구로구, 송파구 1곳, 서초구 2곳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해당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고 점유를 유지할 경우 명도소송을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