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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이후 유리창 파손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입주시부터 해당 문제가 있었다는 증명이 어렵다면 사실상 임차인이 배상해야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입주시 확인되지 않은 과실중 파손등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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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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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입주전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에서 잔금을 입금하면 사실상 주택 거주와 관계없이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므로 잔금을 치루었다면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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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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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이후 유리창 파손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질문과 동일하여 처음 질문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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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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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제지분포기하고 대신 근저당권 설정을 할때 부모님께 꼭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설정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신분증근저당설정등기계약서 : 법무사가 준비하지만 개인이 진행할 경우 근저당 설정계약서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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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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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종료 후 전세금 즉시 미지급시 바로 경매 법적인절차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만으로 바로 임의경매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기에 실제 경매를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고 바로 경매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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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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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준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지역에서 양도비과세 조건은 구매후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즉 취득후 2년보유시 1주택자라면 양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세울(6~45%)가 적용되고 1년미만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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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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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취득세 감면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하였으나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위 조건없이 모든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를 포함하나,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실거주 조건은 취득일부터 90일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 하여야합니다. 만약 3년미만 상태에서 임대차,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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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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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갂아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개발하는 것이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임야에 대해 행정청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개발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및 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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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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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농지를 구매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보기에 양도세의 10%에 대당하는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결국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써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할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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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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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은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고 실제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에 방문하여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불법 건축물이 있고 이에 대해 적발이 되었다면 건축물대장에서 상단 우측에 빨간색으로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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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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