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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르느냐?는 겉보기에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부 조건에서는 집값을 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다만, 이건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경제 상황, 규제의 대상, 시장 심리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팁니다집을 팔면 양도세 폭탄으로 다시 사기 어렵고 대출도 막힐수 있어서 차라리 안 팔고 전세 놓거나 월세 수익으로 유지를 합니다그러면 매물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라 집값이 상승할수 있습니다반대로 금리가 높고 대출도 어렵다면 매수 여력이 급감해서 수요가 위축될수 있습니다다주택자 중심의 규제 투기 수요 차단으로매물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대출과 함께 보유세·양도세 동시 강화하면 보유 부담 증가로 급매를 유도할수 있습니다일관성 없는 규제를 반복하면 불안 심리로 집값 급등/급락 반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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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가 확대되다보니 논란이라는데 대안 주거 정책은 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가계부채 억제 목적과 함께 전세자금이 간접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그러나, 실수요자인 무주택 전세 거주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논란이 큽니다전세대출이 줄어들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서 주거 수준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타격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집값 안정보다 서민 부담 증가가 더 클 수 있습니다규제를 무조건 강화하는 방식보다는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다주택 투기 억제 중심으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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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도권에 최소 10만채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 매년 10만 가구 이상 주택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입지·정책·심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공급이 많다는 것은 전체 숫자일 뿐이고,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태로 공급되는가가 핵심입니다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정책 불신·자산 양극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겹쳐져수도권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구조인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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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판결은 법적으로 정당하지만, 그 파장은 신탁업계와 PF 시장에 냉각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정부나 업계가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중소건설사 붕괴와 지역개발 위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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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가족간 전세대출과 혼인신고후 대출유지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어도, 연장 시점에 가족으로 확인되면 연장 거절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계약 기간 내에는 유지 가능하지만 연장 시점에는 다시 소득·관계 등 확인 가족간 거래로 간주되어 연장 불가 또는 상환 요구 가능성 있습니다,남자친구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대출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최초 계약 기간만 활용하고, 혼인 후에는 다른 거처를 알아보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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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까지만 허용합니다예: 15억짜리 집도 최대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이는 기존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방식보다 절대 금액 기준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서울 및 수도권의 12~20억 원대 아파트 구매자들은 자기자금 부담이 증가하고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대출 활용이 어려워져 수요가 급감할수 있습니다수요자들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거래 보류 및 매수심리가 위축되고특히 다주택자, 투자 수요자들 매입 보류.시장 과열 억제, 특히 대출을 이용한 무리한 투기 억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대출 한도 제한은 고가 주택 시장에 가격 조정 압력을 주고, 중저가 시장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단기적으로는 거래 급감, 장기적으로는 시장 양극화 및 실수요 중심 재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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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정책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대출을 받은 주택은 6개월 이내 실거주(전입신고) 의무입니다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입할 경우,잔금 납입일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즉시 회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과태료 /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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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을 하면 혹시 바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지(전입신고)는 법적으로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즉, 군포로 주소지를 옮긴 후 며칠 뒤든, 몇 달 뒤든, 바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곧바로 다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이직 등으로 인해 자주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만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어떤 제도나 혜택(예: 청약, 세금 혜택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니, 그런 점만 따져보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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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걸 발표 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 정책 내용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 억 원기존 은행별로 9~10억 원까지 가능했던 주담대가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주택 구매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되어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생애최초 LTV 축소 (80%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가 80%에서 70%로 축소, 정책형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다주택자·1주택자 규제 강화다주택자: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1주택자: 추가 매입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3년간 대출 제한 및 회수 규제지역 확대 여지기존의 강남3구·용산 중심에서 마포, 성동, 광진, 과천, 분당 등으로 조정 대상 지역 확대 검토 중 금융 규제중심이지만 공급 대책 부재이에 따라 일각에선 단기적 대출 억제 효과는 예상되지만, 장기적 집값 안정에 있어 공급 신호와 보완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은행엔 긍정 / 건설업계엔 부정적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주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 반면 건설·시행업체는 일부 타격 가능성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불호 갈려찬성 측은 무리한 추격매수 막는 규제로 시장 진정 가능성이라 보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규제만으론 불충분하며, 구조적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단기적 집값 안정에는 기여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려면 공급 정책과 결합, 시장 심리 제어, 유연한 세제·지원 묶음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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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DSR 3단계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일: 2025년 7월 1일(화)부터유예 적용: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된 집단대출, 매매계약 포함 주담대는 기존 2단계 기준 유지 됩니다, 적용 대상 확대1단계(2024.2월): 은행권 주담대2단계(2024.9월): 주담대 + 은행권 신용대출3단계(2025.7월): 전 금융권 및 모든 가계대출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 등주담대, 신용대출(잔액 1억 원 초과 시), 학자금·자동차할부·전세대출 이자 등 포함 스트레스 금리 상향2단계 기준: 기본 0.75% (수도권 주담대는 1.2%)3단계 기준: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0%지방 주택담보대출: 0.75% (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 ,혼합형·주기형 대출 반영 강화혼합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60% → 80% 상향주기형(변동주기형): 30% → 40%로 강화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서 제외되어 유리합니다DSR 3단계는 가계대출 전반을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고,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을 통해 대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실물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고정금리 활용과 DSR 모의 계산, 7월 이전 계획 실행이 빠듯한 대출 계획 시 핵심 전략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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