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며 최종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그러나 토지는 소비 대상이 아니라 자산(자본재)으로 간주되어서 토지를 소비하거나 소모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부가가치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그런데 토지는 단순한 소유 대상이지, 자체적으로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건물은 임대수익을 창출하므로 과세 대상이지만, 토지 자체는 그런 기능이 없어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시행사, 시공사)가 아파트 이름을 대부분 직접 짓는 경우가 많은데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전략 등을 반영해서 정한다고 합니다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대우건설은 푸르지오 같은 브랜드를 붙입니다대부분 지역 이름과 브랜드 조합으로 짓거나 동네 이름이나 도로명 등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연 요소나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파크, 리버,하이츠,센트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외국어 사용이 많습니다 (ex. ‘더 클래식’, ‘벨리체’, ‘노블하임’ 등).차별화 전략으로 경쟁 아파트들과 구별되도록 개성 있는 이름을 선택하기도 하고또 이름을 주민들이 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이 공모나 투표를 통해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 의견을 받아 건설사가 최종 선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정부나 지자체가 보통은 개입하지 않지만 이름이 지명과 너무 겹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엔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미 존재하는 행정구역 명칭과 중복되면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후, 건설사가 바뀌었을 때브랜드를 새로 입히기 위해 바꾸기도 하고기존 주민들의 요청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바꾸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카드 소지자 대출(카드론)은 자유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용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매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주택담보대출 승인에 불리하고 계약서 제출 시 자금출처 증빙이 어렵고 금리가 매우 높아서 불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고장은 법원이 강제집행(명도집행)을 하기 전에 보내는 최종 통보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고장 발송 후 7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며, 그 이후엔 법원이 실제 명도집행일을 통보하고, 집행관이 강제로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즉, 계고장을 받은 후 약 1주일~2주일 이내에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당장 갈 곳이 없을 때는 법원 집행관에게 연기 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사유서(예: 자금 마련 필요, 임대주택 대기 중 등)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집행일을 연기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단, 무기한 연기는 불가하며 1~2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또 지자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긴급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단기 임시 거처를(임대주택, 쪽방, 쉼터) 제공하기도 하고주거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또다른 방법은 낙찰자에게 연락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진 퇴거하겠다고 협상하면, 일시적 거주 유예나 이사비 지원 등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낙찰자 입장에서도 강제집행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진 명도 협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산시의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와 같은 대형 단지는 2024년 10월 19일에 전용 74.7㎡가 7억 1,000만원에 거래되며, 경기 오산시 아파트 매매가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또한, 오산세교이편한세상 아파트는 2021년 9월에 전용 84.98㎡가 5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직전 신고가보다 2,000만원, 1년 전보다 1억 7,000만원 상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상승세는 교통 호재와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등으로 설명됩니다특히 서동탄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오산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그러나, 하락세로 전환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센트럴은 분양가가 전용 68㎡ 기준으로 4억 2,420만원에서 4억 7,230만원 사이였으나, 입주가 2025년 8월로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반응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산시의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단지별로 차이가 있으며,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출산 대책으로서 일정 효과가 기대되나, 실제 출산율 증가와의 인과관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다만 주거 부담이 출산 기피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일부 계층에는 실질적인 동기 부여 가 될수도 있습니다이 정책은 출산 장려 및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공급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설계의 디테일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실행과 동시에 매도자의 기존 근저당을 상계(상환)하고 말소하는 절차를 하나은행 내부에서 처리하기 쉽습니다은행 간 송금이나 서류 이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시간 단축이 됩니다매도인의 기존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잔금으로 상환 가능한 수준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매도인도 하나은행과 협의해 말소 동의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대출 실행일(잔금일) 전까지 은행과 매도인·매수인의 협조를 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문 설치로 인해 현관이 실내 공간과 별도로 구획되는 방 형태의 공간으로 간주되면, 해당 공간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대표적으로 천장형 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설비)이는 「건축법 시행령」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릅니다.입주 후 사비로 중문을 시공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생깁니다무단 구조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감지기,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획 공간은 점검 시 지적받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설치 의무가 있으며, 소화기 비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다만, 소화기 비치는 기본 요건이며, 어느 경우든 필요합니다.스프링클러 설치가 곤란할 경우,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완화 조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지기는 배선 연결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시공 시 함께 설치 권장합니다스프링클러는 배관공사가 필요해 시공이 어렵고 비용도 커서 사전에 설치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이미 옵션 선택을 놓쳤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시공사에 협의하여 추가 시공 가능 여부 및 소방 설계 변경 절차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주택들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거나 어두운 인상을 줄 수 있고 특히 야간 조명이 부족하거나 쓰레기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낡은 주택 밀집 지역은 일부 경우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 데 민감한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고 주변이 재개발이나 정비가 필요한 구역이면, 공사 소음이나 교통 혼잡 같은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하지만 오래된 지역이 많으면 또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장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집은 아무리 광고를 하고, 여러 사람이 보러 와도 쉽게 팔리지 않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딱 맞게 느껴져서 바로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라고 말하게 됩니다.즉, 그 집과 운명처럼 인연이 닿은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부동산 중개인들도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집이 오래 안 팔리거나, 거래가 계속 어그러질 때, 이 집 주인이 따로 있나 봐요라고 말하며 위안 혹은 기대를 표현합니다집계약 역시 인연이 있는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