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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투브 방송을 유사자문 관련 위반으로 금융위에 신고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법상 사기죄, 유사순위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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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서 약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약 효능에 대해서 효과 있다고 거짓말로 광고하면 얼마나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의 횟수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 과장 광고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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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금액 신고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허위 매매금액으로 대출을 할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이후 금융기관이 해당 사실을 알았고 , 임대인도 애초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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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약사항에 만기 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위약금 조항을 넣으신다면 한 차례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일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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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판매점에서 신분증을 맡길때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맡기게 된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신분증 만으로 불법적인 대포폰 개통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신분증을 맡기시지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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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키즈노트에서 제딸이 노출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으로 인해 아이와 부모님이 불편하고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진에 대한 교체 및 변경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그런 이의제기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더더욱 큰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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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와 경찰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수사, 형사, 수사지원 팀 등의 단위로 민원인들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경찰청(예를 들어 서울경찰청)은 서울에 있는 경찰서들(강남경찰서, 마포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의 사건(수사심의 등)과 수사관님들(징계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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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기술유출하는 사람들은 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술이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특허법 상의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였다면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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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성인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양 당사자간 대화내역에 나타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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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으로 바꼈는데 국세 지방세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집주인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 기존의 집주인에게 여쭤보시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최근 전세사기가 워낙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와 같이 집주인에게 문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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