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에서 약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약 효능에 대해서 효과 있다고 거짓말로 광고하면 얼마나 처벌 받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거짓광고 사건을 봤는데요,,,

제약회사에 약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약 효능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로 광고할시에는 얼마나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벌금만 내는 편인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광고의 횟수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 과장 광고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