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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권등기명령 후에 집이 경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신청을 한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사자분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자 권리 신고에 관한 고지서가 날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럼 해당 절차에 따라 채권자 권리 신고를 진행하시고 배당절차에 참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더불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후 집주인의 다른 재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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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아들이 입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임대인이 직접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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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표자가 임금 체불된 상황에서 지급 약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폐업을 한다면 대표자 개인도 결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표자가 임금 지불의 당사자인 회사를 폐업시킨 경위 등을 바탕으로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민법, 상법 등의 법리 등을 바탕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실 것을 권유드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진행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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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기일변경신청 2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들 외에 기록검토 미진이나 사실조회신청 및 반박 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연기 혹은 변경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아무런 대응 없이 무작정 변경을 여러 번 하시면 재판부도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몇회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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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 및 변호사 고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와 사실경위로 보았을 때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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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상가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고, 해당 서류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시청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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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는 잔고에 돈이 없어도 압류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해당 압류는 잔고가 아닌 해당 계좌 자체에 대한 것이기에 압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하지만 잔고가 없다면 압류의 실익이 사라지니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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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통보 내용증명 보낼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충분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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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연체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일부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해당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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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성범죄 고소 질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의 닉네임에 있는 숫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암시할 수 있고, 당사자분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당사자분의 예상 가능성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위 사정들은 모두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진행되는 부분이고, 더불어 상대방이 트위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고소가 둘어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위 혐의(아청법 혹은 성폭력처벌법)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사기죄 혐의는 별개로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으로 상대방과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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