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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근무한 시간9000(원) 만큼의 수당만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추가 근무한 시간*9000(원)*1.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요컨대 비록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하니 꼭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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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시는 분이 사업주인지 근로자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업주분이라면 부디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동등하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불법체류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추방을 미루는 일도 있습니다.근로자측이라면 부디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라고, 사업주 분이라면 부디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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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하고 조기 퇴근을 합니다. 이것도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약정한 퇴근시간 이전에 질문자님을 퇴근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령 3시간 일찍 퇴근했다면 3시간 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의 퇴근 지시를 증명할만한 증거를 미리 모아두고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휴업수당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조기 퇴근시 메신저 등으로 퇴근 보고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캡쳐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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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7조), 언제라도 근로계약의 해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1달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갑작스런 퇴사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에, 현실적으로 갑작스런 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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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는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업종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같은 조문 제3항은 “재량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외근이나 출장이 적은 근로자라도 그 업종이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와 사용자간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류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이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이렇듯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업종 제한 없음, 출장이나 외근 잦은 근로자)와 “재량간주근로시간제”(업종 제한 있음, 출장이나 외근과는 무관)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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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관상 교육시간을 목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에 불참하면 회사에서 징벌하는 등 강제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다만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불참시 제재를 증명할 자료는 근로자가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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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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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혹은 도급 기업)이 하청 아웃소싱(혹은 수급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파견인지 용역인지 질문에 드러나 있지 않아 명칭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업체 사업주가 질문자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웃소싱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 퇴사하시고 14일 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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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놓여있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10%를 삭감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는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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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따라 기존 기업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할 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업의 양도에 있어서 개별적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기업이 임의로 근무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가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양수기업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고친 뒤에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령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적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그대로 이전되기에, 근로자는 양수기업이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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