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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청의 직접 지시는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청의 지시가 적법합니다.질문자님이 종사하는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파견업무에 속할 것질문자님의 고용주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을 것질문자님의 고용주와 원청 사이에 파견계약이 있었을 것질문자님의 파견 근로가 2년을 넘지 않았을 것위 세가지 경우를 동시에 충족한다면 원청의 직접 지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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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몇시부터 지급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기본시급)을 지급해야할 뿐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느냐와 상관 없이, 일한 시간만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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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 휴게시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급하게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합니다.3.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4.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주휴시간의 경우 해당 문구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5. 네, 다만 시급이 최저시급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6. 해당 규칙은 법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이기에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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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다툼으로 그날 바로그만둿는데 이번달 일한 일당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11시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위반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위반되는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설사 무단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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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에서 단축된 2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8항에 의해 임금 삭감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유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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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계약 3개월만료 이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수습 기간 이후 본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도리어 이를 거절한다고 하면 자발적인 실업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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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코드에 권고사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증빙 없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이 아닌 상황에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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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수습이라고 사대보험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상실 신고가 계속 미뤄진다면 관할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차후 퇴사 후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최근 3년까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킬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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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 월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는 1일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일이 발생하려면 10.01.에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그 연차휴가가 발생한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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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어가서 수습기간동안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수습 기간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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