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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와 노동법과 상이하게 계약서를 서면 효력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셨고, 정작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사전 지급하는 합의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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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을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이라면 원청 등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때 감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단 건설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 보험료 중 '개별실적요율'에 의하여 산재 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그러나 몇 차례의 산재 발생으로 사업장의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으니 산재 처리에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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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일때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실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편의상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회사가 지원금 등을 수급받고 있다면 이러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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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이 필요해요) 오늘 근로계약서작성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인인지 5인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사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모두 5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말씀하신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월2회 휴무에 월급 170만원, 1일 12시간 근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명백합니다.금일 오전 아하커넥츠 상담이 진행되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로 예약 해주시면 제가 즉각 응답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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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촉탁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받아두었다면 굳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혹시 모를 분쟁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예방하시고자 한다면 퇴직금 수령 영수증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방법도 임시방편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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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 지급하고 출근 의무를 면제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추후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방법이 권고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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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이를 계약서 형태로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효입니다.근로계약서에 동의하셨더라도 위법한 부분은 여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금일 오전 아하커넥츠 상담이 진행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아하커넥츠로 예약주시면 즉각 응답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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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곧바로 퇴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기존에 일하신 일수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신 임금으로 일할하여 지급될 것이고,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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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휴직 처리되면 산재 당한 달 월급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일분의 월급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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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위기로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면서 사직당한 직원은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다니시고 있는 사업장이 다른 사용자에게 인수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현 직장의 직원들이 해고될 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직서 등을 쓰지 마시고 부당해고 여부도 다투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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