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불참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다면, 파업 참여자에게도 격려금을 동등히 지급하시고,만약 파업 등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급증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고정연장수당 항목 등을 수정, 이를 바탕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어느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그 근무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에는 2020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8개 초과 사용 분을 2020년 연차에 차감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액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임의 공제는 위법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시간당 몇분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시면 안되고 구체적인 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또한 8시간 근무시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하게 된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입사원의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11개의 연차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시고,3/12를 곱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나머지 15개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폐업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산의 인정을 받으신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소액체당금의 경우 폐업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우선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있어야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차량유지비는 일률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수당입니다.반대 의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사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는지는 노동법적 근로자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만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해마다 이러한 계약이 반복된다면 모두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정규직 공채 시험을 통하여 새로이 입사되었다면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최근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있어 계속 근로기간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