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형사적으로 따져봐도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2012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만 넘는다면 그러한 임금 지급이 불법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 30분이 매일 발생한다면,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219.4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는 1,696,355원이므로 170만원의 임금 지급은 불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수당으로 전환되고 3년 이내에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수당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사 휴가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장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무단결근이 되어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정부24를 이용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신청하실 때 필요로 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로 하여금 겸업과 경업을 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러한 요구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수입활동으로서 본업과 무관한 범위라면 사용자가 문제삼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법령은 아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입니다.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껄끄러우시다면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위 규정들에 의하여 신입사원에 대하여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종의 시말서로 보입니다.차후 질문자님에게 별건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위원회가 개최될시 과거 시말서 등이 징계 수위에 반영됩니다.따라서 시말서는 최대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본인이 그러한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던 배경을 조금이라도 기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또한 시말서를 제출하실 때 1부를 복사하셔서 꼭 본인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8:30분에 출근하여 18:30에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할 뿐입니다.만약 이 1시간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질문자님이 계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