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계월 계약에 임금 70%만 줄수 있나요?
3100의 연봉으로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는데 3개월 수습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간 월급의 70%인 170을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장 30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의 계약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못준다는 걸로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받기로한 3100에 대한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일 경우 또는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거나 단순 노무직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하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만 넘는다면 그러한 임금 지급이 불법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 30분이 매일 발생한다면,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219.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는 1,696,355원이므로 170만원의 임금 지급은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면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만료일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이고,
1번에 해당한다면, 최소 세전 1795310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법위반입니다.
2번에 해당하면, 최소 1615779원은 지급해야 하므로, 17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님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의 월 급여가 170만원 이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가 1일 30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 + 16시간 이므로, 최저임금의 90%를 미달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그 차액만큼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수준을 정식기간에 비해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 정식기간의 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사가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언급한 최저임금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합의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