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익명 신고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나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행정지도 혹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위한 근로감독 등이 실시될수도 있습니다. 아래 창구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증거자료를 잘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 10,300원을 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4대보험액을 원천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등에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혹은 고발을 진행하시는 것 이외에 달리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가달라는 말씀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나가라는 의미로 보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완성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의 내용이 자동갱신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갱신된 근로기간의 만료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추천하여 선출하는 경우 적법한 노사협의회 구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특정 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탄력 근로제의 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은 야근 수당 등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야 이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위의 경우 소멸시효도 많이 남아있습니다.소멸된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일수는 맞을 것입니다.18년도에 발생한 것 이외의 수당은 19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