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부장, 과장이라는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맡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통상 임원(전무, 상무, 이사 등)은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맡으므로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나,부장, 과장급의 경우는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근로조건은 근로가 시작되기 이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가 시작된 이후에 협의하는 경우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공한 근무에 대해서는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만 일을 하신다면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월 급여가 1,060,000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는 원천징수될 금액이 없으므로,사업소득세 부분은 사업주 설명에 문제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상기 90일 이내에 상여금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법에 의해 근로자는 본인의 신원에 대해 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아직 최초근로일,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신원보증인이 없다면 채용이 어렵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교육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연수비를 반환토록 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이 경우 연수비 반환을 위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준비하거나,사업주와 대화하여 퇴직에 대해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없으므로,15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산재 처리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산재 신청이 됩니다.방문한 병원에 산재 신청을 위한 의사 소견서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의사 소견서에는 병원 원장의 직인이 필요합니다(의사 개인 도장은 안됩니다).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산재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6, 7일 근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또한 6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또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이 매달 60시간 이상인 자는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