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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34
강력한자라13421.07.23

4대보험과 소득세3.3을 원래 같이 떼고 월급을 받나요?

제가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주말에만 9시간 일을하기로 했는데 사장님 말로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비와 소득세3.3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날에 주신다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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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함꼐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4대보험비와 근로소득세는 공제할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로 공제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추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으며 세금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이나 추가납부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주말에만 9시간 일을하기로 했는데 사장님 말로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비와 소득세3.3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날에 주신다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1. 일단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공제하며,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3.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3퍼센트는 원칙이 아님)

    최저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 87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시급은 10464원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만 내면 되고, 4대보험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취득신고 이루어져야 소득세, 지방세 및 4대보험 부과됩니다.

    같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이상 으로 시급을 지급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며, 최저시급만 주면서 주휴수당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60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이 공제되고 월급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만 일을 하신다면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월 급여가 1,060,000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는 원천징수될 금액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세 부분은 사업주 설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3.3프로 부분이 정확한지 여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대보험과소득세 3.3%를 같이 떼고 월급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3.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