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은행이 구직자로부터 경영에 필요한 아이디어 등을 수집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었는데, 관련된 법령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벌의 수위도 상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최초 근로계약시 4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서 연차를 보장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다면 양 당사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주5일 계약서에 월차에 대한 언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여금이 임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그 금액의 정도가 사업주의 임의에 의해 정해지며, 그 동안 지급되지 않던 해가 있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도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명령을 내리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신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업수당의 3/4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정 해고를 하셔야 한다면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노동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이 아니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도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별 노동조합(민주노총 등)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급여 내역주4일 하루 6시간 근로를 증명할만한 증거 내역(사업주와의 메신저 기록, 채용공고 등)주휴수당까지도 받아낼 수 있으니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따라서 26~3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입니다(31일 혹은 1일).그러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도 금전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출근하다가 2일에 대해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을 내렸다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전단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를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현재로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퇴사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시킨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