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이나,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 부여 방법이 어려워 사업주가 고육지책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화장실에 있더라도 언제든 사업주가 불러 근무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오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 산재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일부만 나옵니다. 결국 근무는 계속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한 주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첫 주 주휴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마지막주 근로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강릉의 모 회사에서 일어난 일과 유사해 보입니다.단순히 경영고문으로 위촉하였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노동조합 상급단체와 협의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셨을 겁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노무사 선임을 최대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 뒤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간다 하더라도 뒤집어 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라면 혹시 연차유급휴가인지요?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주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이 재택근무이며 강제 휴가처리는 위법합니다.이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활동은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원장이 이야기한 2000시간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였을 때의 경우에 한합니다.관련 절차가 없었다면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해야 합니다.그러나 통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노동조합과 초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 여부, 산재 인정시 요양기간을 정하여 통지합니다.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요양기간만큼은 휴업하여 치료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공단이 정한 요양기간을 초과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공단에 그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