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차후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퇴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상실일자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12시간 교대제 근무의 경우 매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 발생하면 법 위반이 되므로, 12시간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위반 여지가 큽니다.다만 탄력근무제를 통해 12시간 맞교대임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만, 재택근무도 역시 '근무'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언급하신 '재택근무 공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 및 방범 시설 없이 근로자에게 당직 근무를 세운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우리 노동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휴직의 의미가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먼저 청했다는 의미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행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심이 바람직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하라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행정해석이 있어, 3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상기 경비원의 경우 주52시간제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여,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사인하신다고 해도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차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토요일 근무시 4시간 기본 수당(100%),휴일근로이므로 0.5배 가산수당(50%),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1배의 휴일수당(100%)총 4시간X250%=10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재산의 액수가 아닌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수급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만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직하여야 한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