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물론 근속기간에는 들어갑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면 위법한 퇴직금 정산이므로 재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증거를 갖추기 이전에 섣불리 퇴사를 하시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선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하여 기초 사실 자료를 수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보 배치된 업무와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가 상이한지 여부, 동료 혹은 상사의 언어적 폭력 등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았다는 간접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치료 비용은 산재가 됩니다. 그러나 비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자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라도 방문하시어 근로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27. 입사하신 경우 아직 입사하신지 만 1년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현재 2021.03.18.이기 때문에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별정직이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치 않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본다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씩 계약기간을 정하여 17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이미 정규직 근로자이십니다.따라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사업장에 정년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정년 도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라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임금이 월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시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십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였지만 실제 납부는 되지 않은 경우,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업무상 횡령 신고가 가능하고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였다고 모두 프리랜서는 아닙니다.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으며 종속적인 노무 관계를 이루셨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대보험 즉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 배분 뒤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고,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됩니다.퇴직금은 각각의 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만큼 따로 정산하시면 됩니다.각각의 임원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각각 명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진정 제기하여 받아내시기 바라며,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요구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사업주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