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기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신입사원의 매달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한이 1년의 근로기간이 완성되는 날까지인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사용기한이 다 되었다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을 못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기본급 이상)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게 됩니다.지급받지 못하신 급여는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고소를 하신 뒤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그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회사가 재계약을 권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는다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이는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입증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차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완성되어야 발생하는 임금 채권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10개월 혹은 11개월차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이므로,이러한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를 인정 받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위 사항들에 있어서의 차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설명은 이유 없습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12개월의 근속기간이 완성되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비록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회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하락시킬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의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제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