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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와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신자유주의 배경/특징/개념/장단점 (feat.케인즈) (tistory.com)신자유주의는 세계제2차대전 이후 케인즈의 자유주의에 보완점을 내세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이 신자유주의는 [(2)부정적 의미 신자유주의는 [부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초래시켰다. 시장경제에 맡겨둔 탓에 자본가들은 그 자본을 통해 새로운 자본을 획득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언제까지나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국가의 개입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억압과 착취를 일삼아도 이를 통제할 규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노동자계급을 쥐락펴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서,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영국의 대처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부와 노동자가 합의한 사회복지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삭제되어 주택보조금, 교육비, 국유 기업보조금이 잘려 나갔고, 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집권 초 167만 명의 실업자가 83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한다. 한편 감세 효과는 직접세의 삭감과 간접세의 증액 그리고 고소득자의 감세 비율이 훨씬 큼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기에 이른다.(안병영, 2000, P. 57) ]내용이 긴데요위의 링크에 나오는 글이고 현재 한국사회라고 보면 됩니다이 신자유주의는 무한한 경쟁, 빈부격차 소득불평등을 인정하고 양육강식,적자생존의 원칙을 인정합니다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한국을 60년 넘게 이끌어온 보수정권입니다정치권에서 이렇게 한국을 이끌어왔고요 낙수효과를 표방했습니다하지만 바로 위에 [부의 불평등부분에서 나오는 거처럼 ] 자본가들은 국가의 투자와 기회를 이용해 본인들의이익만 늘렸고 노동자의 복지나 워라벨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낙수효과는 커녕 최저시급도 안주는 악던 고용주들이 많았고요 법과 제도는 이 자본가들의 편입니다사실 최저시급이든 임금체불이든 수년전까지만 해도 안지키면 그만,노동부에서 지적하면 돈을 주면 그만이기때문에 또한 얼마전까지만해도 최저시급이 4천원 5천원이었습니다시급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분도 계신데 저 시급 5천원받을때도 물가는 계속 올랐고요시급4천원받을때도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누구말대로 월급빼고 다오른다는 말은 수십년째하는거였죠좌파와 우파는 좌파(프롤레타리아,노동자,시민) 우파(부르주아,자본가,귀족)으로 나뉘고한국은 계속 우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좌파는 최저시급을 올리자이고 우파는 반대합니다좌파는 노인기초연금을 시작했고 우파는 반대했습니다 이 후 표를 생각해서? 박근혜정부는 더 주기로 했음좌파는 산정특례제도를 만들었고요 (암, 중증치매등 큰 돈 들어가는 병을 국가가 95프로를 내줍니다)이렇게정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해야하는데대부분의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니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아르헨티나처럼 정치인들의 선택으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물론 유권자들이 뽑은거지만지금도 박정희대통령을 따르는 자들과 학살한 독재대통령이라고 비난하는 자들로 나뉘어 있습니다간첩조작사건으로 아예 세뇌가 된 사람도 많고요김대중대통령이 경인고속도로계획 반대한다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진도 조작으로 들어나고노무현대통령의 NLL 포기발언도 조작이렇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저는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데요 가끔 배달알바도 합니다부자들이 세운 빌딩에서 경비일을 하고 그들이 시켜먹는 5만원짜리 음식을 3천원받고 (30분소요)배달합니다 한 시간일하면 만원~만이천원 받습니다 수수료는 쿠팡 배민에서 떼어가고요배달료가 올랐으나 제 벌이는 줄어들었습니다 업체사장이나 배달원이 가져가는게 아니고올라간 배달비 수수료는 대기업이 가져갑니다파업도 못합니다 당장 급하니까요 3천원이라도 하는 겁니다이렇게 일자리가 나오지않으면 밑바닥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그러면 월200주던 사장이 나중에는 월190에 사람을 뽑습니다지금 다니는 직장도 5명이 하던 경비일을 2명이 하게 하고 다 짤랐습니다인건비가 아깝겠죠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인건비를 먹어야합니다그러나 저도 우파적 경제에 일부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저도 부자가 되면 저들처럼 할거 같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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