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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등투표제가 무엇이고, 필요한가요?
존 롤스 전 하버드대 교수와 부의 양극화 연구에 울림을 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빌려 “20대에게는 1인당 4표를, 50대에게는 1인당 3표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있는 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들면 우리나라 임대인들이 노인층이 많을지 젊을층이 많을지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부는 노인층이 갖고 있습니다그러니 대부분 임대인, 기업, 부자들이 지지하는 당,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되왔습니다저출산으로 진행되온 그리고 진행될 젊은층들의 투표권의 힘은 그들에 비해 적습니다즉 세입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듦에 있어 다른 쪽 당이 힘이 약하니, 지속해서 해당 당이 유리하게 가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 보인것입니다투표권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만약 임대인이 노인이고 인구의 60프로고, 반대(임차인,세입자)가 40프로라면 1:1 투표를 하면 항상 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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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단일세는 무엇이고, 도입이 필요할까요?
미국의 헨리 조지가 19세기 말 주장한 토지공개념은 토지국유화와 달리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길을 내 생긴 이익을 왜 개인이 가져야 하는가?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등이 헌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도 피츠버그의 토지 고세율 정책 등을 통해 지역에 따라 이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의 소유는 불가피하게 독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국유화해야 ‘진정한 자본주의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서강대 손호철교수의 말입니다이와같은 토지의 개혁은 고려말부터 조선 초에서 계속해서 소수가 가진 토지의 재분배가 진행되어 왔고실패와 시도를 반복해왔습니다. 현재만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의 대부분을 나눠갖고 있습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요그 지가상승분만 해도 끊임없는 부의 원천이 됩니다 그들이 가진 토지와 건물들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매할 필요도 없고, 남은 몇몇의 토지와 집들이 거래되니 이 소수의 매물들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고요
경제 / 경제정책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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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간에 장난쳐서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될까요?
어려울거 같습니다. 운동 중 다친것은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고의로 걷어찬건지,, 예를들면 보장하지않는 부분으로 껌껌한데 운동을 했다던가, 즉 안전의무를 행하지않은것인지,경기규정을 잘 지켰는데도 다쳤다든지 (반칙을 했는지) 이런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그러니 말을 맞춘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비와 합의금일텐데요설계사가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보다는 안될거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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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십자수 하고나서 목에 담이 들어서 뻣뻣하고 아파요
조금 답변이 애메해질수 있겠는데요 상해, 재해는 외부적인 충격입니다. 만약에 허리디스크가 걸렸다 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업무상인지, 아닌지 확인은 조금 어려울거 같습니다다만 상해보험으로 받고싶다면 일하다가 다쳤다고 해야할것이고, 질병으로 받고 싶다면 저절로 아프다 라고 해야할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일하다가 아프면 다쳤다 라고 해서 상해 재해로 갑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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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청약서?원본 분실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가입서류를 분실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험증권이 도착했으면 가입은 성립한 것이고가입서류는 필요가 없는데 왜 제출을 요청하는지, 이미 받아놓고 또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증권은 보험이 성립된것입니다. 신청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 꼭 필요하다면 다시 서명은 해야하겠죠
보험 / 상해 보험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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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내역서,납입내역서 받는 방법 문의
가입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 · 협회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설계사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인터넷으로 가입하여 본인인증하면 설계내용 다 확인이 가능하고전화상으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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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시 일반형보다우대형이 유리하다는 데 우대형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일반보다 최대 21프로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및 자격 유지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시가 2억원 미만, 1주택보유, 기초연금수급자 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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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연금 가입 시 10년 확정형/종신형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연금을 개시할때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선택이 아니고요그 나이때가 되서 짧고 굵게 받을 것인지, 가늘게 길게 받을건지는여명, 건강상태를 스스로 체크해보고 판단할 일입니다오래살것을 예상하고 큰 병치레 안하면 길게 받는게 더 많이 받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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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대해서
임대인배상책임보장은 내 집에서 일어난 누수의 피해로 임대인의 집과 이웃집의 피해를 보장합니다.이를 기본으로 시작하고 되냐 안되냐 이런 답은 항상 무조건 된다! 이런것과는 좀 다릅니다이웃집에게 피해가 가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죠. 임대인 집도, 이웃집도 입니다보상이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것은 보험담당자가 실사를 나가봐야 압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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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보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도 얼마나전에 오토바이를 팔았지만 유상운송보험료는 그렇게 안비쌉니다제가 알아봤을때 연 100만원대 전후 였고요 (40대, 운전경력 다수)20대는 자동차보험료도 가장 높습니다 40대에 1.5배이상 (사고율 가장 높은 나이대)운전하는 사람입장에서 그만큼 줘가면서 배달을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한시간에 만원 만원천원 벌까말까하는데 말이죠그냥 배민 쿠팡에서 제공하는 시간제보험으로 하면 됩니다유상보험가입하라고 설계사가 말한다면 팔아야 가장 높은 수익이니 그럴테고일반인이 권유했다면 말이 좀 안됩니다. 제가 서울 경기 퀵하면서도 (사실 사고나면 끝이죠 오토바이는) 무슨 대단한 보장바란다고 그돈을 냅니까지금은 기름값도 아까운데3년전 연 30만원냈었나? 작년에는 연 16만원으로 그냥 가정용으로 했고요시간제보험 보험사에 승인받고 배민제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비싼 보험료로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된 것이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인 것에 비해 배달 등 생업용으로 쓰이는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했다.]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로 사고나면 끝, 그러니 사고 안나길 바라면서 다니는 것 그정도뿐입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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