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작년기준 한국이 8.99달러 환율기준, 일때 호주 14.19달러가 1위입니다우리는 세계에서 13위정도로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박근혜정부까지 약 5달러정도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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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오늘날 정부는 국민경제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 마을에 다리를 놓아 달라,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을 지어 달라, 교육예산을 늘려 달라는 등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고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시장개입을 정당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적절치 못한 정부의 대응이나 지나친 개입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개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빗대어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지금은 작은 정부(시장개입 최소화)입니다만 학원 사교육비 라면값조정등 정부가 관여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독과점현상,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은 정부가 손놓고 있다는 것도 일부 가능성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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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탄소배출 탄소세 탄소중릭 R200은 지난 대선때 이슈화 된 말인데애초 10여년 전부터 다 알던 내용입니다 . 현 대통령만 빼고,이미 탄소배출에 대해 기업간에 거래에서 세금유형(거래세)으로 돈을 더 내거나 거래를 하지않는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었죠개인과는 상관없습니다엄청난 금액의 무역 제조 유통등 과정에 따른 일이니 개인 기업들과는 큰 영향은 없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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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한국경제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가 낮아진다는 말은 100이 오르고 10이 내리는 수준으로 보입니다지금 8천원대 하는 계란값은 떨어질거로 보이지않습니다 역전세등 정말 일부의 사람들의 부동산문제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소비여력은 그들의 일이고, 지금 경매신청넘어간다고 해도 최소6개월이상 걸립니다그러니 올해는 당연히 넘어가는데 누가 하반기 경기를 말하는지요전세권자가 경매에 넘어간다고 당장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경매절차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는 애초 들을만한 얘기도 아닙니다물론 정부의 정책이 경제관련해서 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늬만 MOU거리고 있고실제 국내 경제정책이 없습니다실제 부동산문제 빌라 가계부채는 저금리나 무이자정책 하나만 하면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그동안 엄청난 순이익을 벌은 은행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라면값50원 내리는 짓보다 천배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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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GDP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보다 규모가 작은데, 중동 국가들은 왜 훨씬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 비해 소득이 60프로가 작다면 물가는 80프로 정도 작다는 자료가 있습니다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지요석유값만 해도 거의 3분의1급이니 가처분소득, 소비여력도 높지요차량만 비교해봐도 같은 차량의 구매가가 우리보다 훨싸다고 하는등역시 물가가 주원인이 아닐까싶네요게다가 한국의 GDP는 12위권이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한참 뒤떨어집니다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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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은 독자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한국에 여러가지 수입의존을 줄이고 있습니다우리만 팔데가 없는 면에서 보면 손해가 되고 있죠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 나쁘게 말해 중국이 우리 호구였는데 호구를 버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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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측 입장에서 당분간 인상은 없다라는 쪽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몇달전과 반대대는 의견이라 추이는 봐야하겠고우리나라도 이제는 인하쪽으로 돌리려고 하는거 같습니다이민큼 올린게 유지가 되어도 물가가 떨어지지않으니 정책실패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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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채규모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획재정부 자료로 국가 채무증가 추이입니다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시대때 유동성이 투입된것도 있고고령화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비용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g20 만 보시더라도 정부부채가 GDP에 비해 50프로도 안됩니다 미국은 127프로죠삼성전자같은 경우만 봐도 자산대비 부채를 봅니다 부채없는 사업은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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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일 확률이 커서 수술 진행후 암이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결정본으로 인지하시는 게 나을겁니다괜히 숨기고 최초진단본을 청구했다가는 죄가 되겠죠 모르고 있었다면 혹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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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보험가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은 당장 어렵습니다고지의무에서 건강검진 받은 것을 결과지를 보여달라고 할것입니다어자피 청약을 해도 검진지를 제출해야하니 ,받고 의사에게 이상의 유무를 확인후문제가 없을시 그 검진결과지를 보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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