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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공시지가가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일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세금 부담과 시장 영향:공시지가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므로, 공시지가의 변동은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공시지가가 낮아지면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액도 일반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금융 거래와 대출 가능 금액:공시지가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공시지가가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집니다.기타 영향:공시지가는 투자자, 집주인, 세무 담당자,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따라서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금납부액도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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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설정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이사를 해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의한 우선변제권은 보장됩니다.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점유개시일자 또는 주민등록일자를 공란으로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게 되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그 등기의 접수일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3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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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만기 안에 갚지 못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기한 이익 상실: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인 "기한 이익"이 상실됩니다. 즉, 만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될 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채무자로서의 책임: 대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대로 채무자로 남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기한 이익 상실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법적 경매 위험: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근저당을 통한 법적 경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담보물인 집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주택 담보대출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히 고려하시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지 확실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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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때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 가입 대상자:나이: 19세에서 34세까지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비과세 혜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와 동거인 등본:친구가 전입신고하면 세대주인인 당신과 동거인인 친구 둘만 등본에 뜨게 됩니다.따라서,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때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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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방에 창문이 없으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주방에 창문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주방에 창문이 있는 경우 (장점):채광과 환기: 주방 창문을 열면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 실내 환기가 원활해집니다.통풍: 주방 창문과 거실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통풍되어 환기가 잘 됩니다.일조량: 주방 창문이 있는 경우, 겨울에도 따뜻한 햇빛이 들어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주방에 창문이 없는 경우 (단점):환기 부족: 주방 창문이 없으면 환기가 어려워 냄새와 습기가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소음: 주방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거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부산함: 주방 창문이 없으면 주방 내부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방 창문이 없는 경우 환기를 위해 환기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방과 거실의 문을 열어 통풍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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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살고있던집을 부모님이 매수하고 추후 디딤돌대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로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부부가 이용합니다. 디딤돌대출을 고려하시는 경우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소득 조건:무주택자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신혼 부부인 경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1세대원 상태: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기타 조건: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9세 미만 자녀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중복 금지: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은행지원 주담대 미이용자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매수한 집에서 월세로 살면서 2026년 3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계획하시는 경우, 디딤돌대출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하기’에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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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입주하려는데 전세보증보험이 5월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안전한 건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한 계약: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5월에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절차입니다.공인중개사 분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자료도 확인되었습니다.거래 시 보증보험이 거절될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과 같은 특약을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면, 계약은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특약으로 보호:보증보험에 특약을 넣어주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등의 상황에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특약은 거래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계약 시 반드시 특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융자와 건물 매매가:건물 매매가가 60억 이상이고 융자가 22억 정도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설정합니다.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에 따라 최대 보증금액이 결정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 기한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안전하며,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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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공용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의 공용공간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구분:공용부분은 건물의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복도, 계단 등이 해당됩니다.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공용부분 사용 규정: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통상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각 구분소유자들이 용도에 따라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약이나 결의로 일부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실제 사례:상가건물의 복도에 음료수 박스를 쌓아둔 옆 점포가 공용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특정 입주민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점유, 다른 사람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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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세대 분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과 세대 분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택 내에서 물리적인 거주지를 분리하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주소가 같은 경우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동거인 세대분리:동거인은 가족이 아닌 제3자 또는 타인과 함께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동거인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독립성을 입증하면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출입구와 생활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2명 가능 여부:기본적으로 세대 분리는 물리적인 거주지 분리가 필수입니다. 주소가 같은 경우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다만, 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처럼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선순위: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 확인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하며, 세대주로 바뀌게 됩니다.선순위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3월 28일부터 선순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세대분리로 4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날짜부터 선순위 관계가 적용됩니다.세대분리를 원하시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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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되서 계약해지통보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어 집주인이 집을 내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면, 이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일단, 보증금은 월세를 제외하고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 세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이는 일반적인 규정과 다릅니다. 보증금은 집을 비우는 시점에 반환되어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보시기를 권장합니다:계약서 확인: 먼저 월세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거기에 보증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법적 조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아보세요.중개사와 협의: 중개사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세요.마지막으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이 날아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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