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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시골 논을 동생이 상속받은 후 형이 증여? 매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세금과 등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 vs. 증여: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증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논 증여 및 셀프 등기 순서:논 증여를 받은 후 셀프 등기를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인(부모)과 수증인(자식)이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준비합니다.증여계약서 검인 신청: 지역 등기소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하고 도장을 받습니다.증여세 신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됩니다.등기소 업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제출하여 등기를 진행합니다.농민자격 및 농업경영체 등록:농민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농지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농업경영체 등록 자격:농지 면적 1,000㎡ 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금과 등기 절차를 정확히 따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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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깔세는 한번 지불하면 사정상 이사를 가더라도 반환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룸의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절차와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율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목적물(원룸)을 정리하고 반환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송 고려하기: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미리 지불한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위의 절차를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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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6개월간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장기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송에 비해 효율적이며,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명령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했을 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의 명령 후 실제로 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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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관련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상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계약서 확인: 먼저, 상가 임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보증금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인테리어 공사: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상가 임대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지불한 후에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협의와 합의: 임차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적 조언: 상황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차인과의 합의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약하자면, 임차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는 상가 임대 계약서를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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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신축 전세 계약 가처분/가압류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 계약을 고려하시는데, 가압류나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는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집주인 확인: 계약 시점의 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 계약서나 분양 계약서를 통해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보세요.가압류 또는 가처분 확인: 아파트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직접 문의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잔금을 치룰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특약사항 활용: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잔금을 잔금 일자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기: 미등기 아파트라도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통해 사용승인 여부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집품 보증금 분석 리포트 받아보기: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집품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 보증금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주의사항을 체크하시면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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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해서 자리톡 어플 많이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자리톡은 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자리톡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세 신고: 간편하게 전월세 신고가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약서 사진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됩니다.공실정보 알림: 부동산에 공실정보를 일일이 알릴 필요 없이 근처 부동산 최대 20곳에 한 번에 발송이 가능합니다.모바일 임대 장부: 자동으로 모바일 임대 장부를 작성하고 매달 알림을 통해 수납 체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고지서 발송: 고지서를 대신 발송해 주어 연체 없이 자동 수납관리가 가능합니다.세입자도 자리톡을 통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시 주민센터 방문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약서 사진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최대 4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연체 방지를 위해 월세 고지서를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자리톡은 주택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사업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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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법적 보호: 2009년에 제정된 "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은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사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당신을 보호하며, 임대인이 경매에서 집을 사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집을 산 사람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90일 이내에 이사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임대보증금: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처럼 소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임대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정사항: 약정사항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 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계약임을 인지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방을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인과 상세한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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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입니다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명확히 알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공식 서류는 아니지만 우체국에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보호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줍니다.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판사가 바로 판결하며, 지급명령 판결문은 반환청구소송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후 2주 내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보증금 관련해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나 가압류 등을 통해 반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만료일 당일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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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매매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제:일반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중국인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경우:중국인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매매 대금을 합의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중국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양도세와 계약 내용:양도세를 대신 내겠다는 제안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양도세를 대신 내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는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적인 측면에서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중국인과의 매매 계약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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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전세계약 중도해지 기간:전세계약 중도해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만약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전세가 빨리 안나가서 곤란한 건 임차인 본인이므로 집을 보여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요.하자로 인한 중도해지: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당연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전세보증보험: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전세보증보험은 현재 임대중인 전세금 반환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 보험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수수료 부담: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최초 2년 계약 도중의 중도해지시는 이사비 및 중개사 비용까지 2배로 물게 되니 (이사할 집과 나가는 집)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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