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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2달전에 집주인한테연락이ᆢ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2년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불요식행위에 포함되므로,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로 연장에 대한 내용에 서로 합의를 한 순간부터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에 대해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계약서 작성, 계약 조건 협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지역이나 중개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중개업소나 지역의 다른 중개업소와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이후 연락이 안 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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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전 새로운 집주소로 전입신고시 '실거주' 대항력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짐을 일부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채권자나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만 확립되며, 임차권등기 심사 기간 중에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결혼 계획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잘 따르시면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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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계약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월세 계약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전입신고된 자에게 해당됩니다.단기임대의 경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아들분의 자취방 월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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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개설 방법과 활용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 개설 방법과 활용에 대해 질문해주셨군요. 청약 통장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장기저축형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청약 통장 개설 방법과 활용에 대한 정보입니다청약 통장 개설 방법:가입 장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가입 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 은행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 대상: 미성년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등 국민인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준비물: 신분증(원본), 최소 납입액 2만원, 공인인증서(온라인 개설 시).청약 통장 활용 내용:청약 신청: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금리 혜택: 예금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세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약 당첨: 당첨되면 해당 통장은 기능을 상실하며,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므로, 자세한 정보와 조건은 해당 은행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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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안전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고려하실 때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현재 융자나 저당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여주신 분이 부모님 뻘이라면, 소유주인 자녀분과 직접 만나거나, 법적인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공매 취득 여부: 공매로 취득한 매물인 경우,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보험 및 대출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공시지가 대비 전세금: 공시지가가 4천인데 전세금이 5천인 경우, 시장 가치보다 높은 전세금을 주의해야 합니다.이전 전세 계약: 작년에 8천에 계약된 기록이 있다면, 왜 이 매물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있는지,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검토 및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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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계약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그것이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오타로 인정되고,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계약서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수정에 동의하고 해당 부분에 도장을 찍어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기재된 이름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수정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며,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서의 잘못된 기재가 계약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착오로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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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주택매매 시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자식 간 주택 매매에 대한 디딤돌 대출의 가능성은 은행의 내규나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정책이나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에 상담받았던 우리은행의 경우와 농협의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농협에서 대출 불가를 통보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의 내규나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은행의 정책을 확인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사전심사 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수탁은행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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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의 보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용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계약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보증금 보호:두 법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정해진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소액 상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이 외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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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로 인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 시 보증금 보호(대항력 유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와 관련하여 보증금 보호 및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원(배우자)만 현 거주지에 두고 세대주만 구매주택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원은 현 거주지에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세대주만 전출하더라도, 세대원(배우자)이 현 거주지에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신혼부부 디딤돌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부부가 시차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 실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의 정확한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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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수없으며 보증금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며, 이는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인상을 강제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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