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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으로 권리금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상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당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가능한 옵션을 제시하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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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다세대 건물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자금대출: 임대인이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해당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2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기관과 비교시 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임차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직장인처럼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사업자 대다수 소득 신고가 잘 되지않아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3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은행에서 쉽게 대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도무지 없을 때 사업자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정보들은 법인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와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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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청약통장 굳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필요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2주택자이시고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무사나 재무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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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나기전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 대한 해지는 복잡한 문제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10%입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는 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위약금의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은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 임대차계약은 총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의 10% 정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 외에도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두셨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위약금의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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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 후 청약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 후 청약을 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무주택세대주 유지: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현재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해당 아파트가 7억 미만으로 거래되었다면, 전입신고 후 무상거주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부모님의 나이: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게 되면, 그들이 1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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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는 가구당 한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사항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입주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동대표 출마자들의 서류 검토 및 투표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구를 나누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소에서 입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대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세대별 방문투표가 허용됩니다.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 방식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세대별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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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하거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1 청약을 통해 분양 받는 방법: 주택청약을 통해 신축을 분양 받는 방법입니다. 점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청약저축을 하며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2 급매물 사는 방법: 사람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노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습니다.3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 경매를 통해서도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어느정도 공부가 필요합니다.이 외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사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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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특별한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따라서, 원래 계약이 1년이었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계약 기간이 1년으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양측이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다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즉,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매번 1년씩 연장되는 것이며, 이는 10년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나 세입자 중 한쪽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2년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가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이 계속 유지되려면,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측이 특별한 통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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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비계획 변경 제안: 조합원 1/2 동의 필요2 정비계획 변경 신청: 공공시행자가 신청3 정비계획 변경: 지자체에서 변경4 부지확보: 미희망자 수용을 통해 부지 확보5 시공브랜드 선정6 사업계획 수립, 통합 심의: 조합원 분양 및 착공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의 시행자 지정(소유자 3분의 2)과 민간재개발의 조합설립인가(소유자 4분의 3)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 1/2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개발의 시행자 지정이나 민간재개발의 조합설립인가와는 다른 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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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매로 집을 구매했을 시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집을 구매한 후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1 세금: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재산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일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는 건물의 노후 정도와 개조 후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 등 부동산 공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3 경매: 경매로 집을 구매할 경우, 특히 유치권이 있는 특수 경매물건을 리모델링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경매로 집을 구매하고 리모델링한 후 다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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