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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신혼부부 전용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상품에 대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조건: 미혼 및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자산조건: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됩니다.생애 최조 주택구입자이면서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가능합니다.따라서, 세대원으로 입주 예정인 배우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라면, 디딤돌대출 중 신혼부부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신용점수 관리: 신용점수를 좋게 만드는 것은 대출 이자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저금리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부터 알아보기: 정부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대출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대출을 여유롭게 알아보기: 대출상품도 너무 급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대출담당 직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금리 요구: 대출담당자 및 지점장과 같은 관리자들은 어느 정도 대출금리를 인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 신중하게 결정: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발품 팔고 공부하여 대출금리를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대출상환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총 납부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한국금융연수원 온라인 무료 금융교육이수자 금리할인.법정 최고금리 확인: 법정 최고금리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높은 금리로,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더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조건에 맞는 차주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참고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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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블루는 어떤 현상을 일컫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블루"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우울감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이 용어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무주택자들은 집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자신들이 언제쯤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유주택자들은 부동산 규제와 세금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동산 블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블루"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블루와 비슷한 맥락에서, 특정 상황이 일으키는 사회적 우울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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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월세 계약서의 특약과 어떤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월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계약의 기본 법률로 작용하며, 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이 법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그러나, 특약 사항이 항상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은 무효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갱신 거절에 대한 통보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길다면, 계약서의 특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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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내려가려고합니다. 혜택이 있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등의 지방광역시나 중규모 도시에 있는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됩니다.또한, 스마트 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들도 있습니다. 대도시로는 김해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시흥시 등이 있고, 중소도시로는 강릉시, 달서구 (대구), 강동구 (서울), 서초구 (서울), 오산시 등이 있습니다.이런 도시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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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일전세만기이며다른곳으로이사갈예정 인데전세대출갈아타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성: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증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2 낮은 금리로의 전세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이사가는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갈아타기 정책 시행 기간: 전세대출 갈아타기 정책의 시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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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구역을 기존보다 축소할 경우 그것에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구역을 기존보다 축소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에 대한 동의율 자체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정비계획 (안) 입안이 가능했습니다.또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에서 10%였던 기준 동의율이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민들의 추진 의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구역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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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세 vs 다세대주택전세 뭐가 더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간의 안전성에 대해 비교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주택 수에 가산하여 다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재산세율은 0.25%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로 분류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5개 층 이상이 주택으로 쓰이면 아파트로 분류됩니다2. 4개 층 이하일 경우 연립·다세대주택이 됩니다.두 유형 모두 근저당이 없다는 가정 하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 안전성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택 유형의 세금 부담, 임대차 계약의 특성, 그리고 주택의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최근에는 오피스텔 보증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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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동의서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동의서에 대한 동의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장점:지적재조사는 주민의 부담 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단점: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다르면 주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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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토지면적으로 동의율을 산정할 때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 공공, 기관 등의 소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서 토지면적으로 동의율을 산정할 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토지는 특별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 국공유지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동의 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국ㆍ공유지 제외)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토지는 동의율 산정에 포함되며, 이들 기관의 동의는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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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소유자협의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며,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는 소수의 위원이 결정권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합니다.토지소유자가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회구성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협의회 구성에 부동의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한 시행 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하자 치유’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협의절차 누락에 따른 사업인정 내지 수용재결 실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재협의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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