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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구매해서 묘지조성을하려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야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에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집을 짓는 것처럼 미리 묘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그러나 이미 묘지를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옆 땅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데 제3자가 임의로 분묘를 이장시켜 분묘기지권이 상실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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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잔금날 매도인 초본을 매수인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시 잔금날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 서류는 주소 변동 이력이 다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매도인의 현주소와 등기부의 주소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매수인은 등기를 위해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잔금날에 주민등록초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이외에도 매도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잔금 당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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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면 대출할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대출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금: 청약 당첨 후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중도금: 공급가액의 60%로 6회에 나누어 납입되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잔금: 남은 20%를 잔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청약 당첨 후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반드시 청약 당첨자와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추가로, 청약 당첨 후 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율, 대출 한도, 상환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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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에서 중층아파트 재건축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잠실주공 아파트: 잠실주공 아파트는 5개 단지로 1975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4단지는 모두 2000년대 후반에 재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잠실주공 가운데 유일한 고층 (15층) 단지였던 5단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인천 만수역 남광하우스토리: 이 단지는 2016년 7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양 아파트: 이 단지는 올해 재건축 연한을 넘긴 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 등 4개 단지는 지난 10월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입니다.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용적률, 법률, 주민동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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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에서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말소되는 권리들 중 최선순위 권리로서, 그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낙찰인에게 인수되고, 그 권리보다 뒤늦게 등기된 권리는 경매로 말소됩니다. 결국 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등기)란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등기된 권리입니다.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등기부상 권리는 저당권(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배당 요구 또는 경매신청을 한 선순위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빨리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이러한 말소기준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하는 바는 낙찰된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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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 이사에 대한 몇 가지 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세 계약 연장: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전세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세 보증금 지키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이사 계획: 이사 계획을 세울 때는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부동산 방문 시에 환기를 시키고, 집 정리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계약 빠르게 성사시키기: 전세 계약을 빠르게 성사시키려면 부동산 방문 시에 환기를 시키고, 집 정리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 등은 더욱 신경 써서 정리하고,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살짝 향수 등을 뿌려주면 좋습니다.이러한 팁들을 참고하시면 이사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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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집주인 변경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입주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LH에 주민등록등본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집주인 변경 사실을 LH에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반환확약서를 LH에 보내셨다면, 이 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LH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또한, 임차권등기설정 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기간 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반환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설정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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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권리금은 상가를 임차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 기존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며 쌓아온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1 바닥권리금: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2 영업권리금: 해당 업종의 영업성과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대가1. 통상적으로 영업권리금은 보통 1년간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시설권리금: 기존의 임차인이 처음 시설을 할 때 들어간 금액.상가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가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산출합니다6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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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000만원+100만원×100=1억1천만원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이 서민 임차인인지, 돈이 많은 임차인인지를 판단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환산보증금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은 9억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없고,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꼭 전세권 설정을 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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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매입시 지자체 밑 다른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1 농촌주택 개량지원: 정부에서는 농촌주택 개량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연 2%입니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2 무상임대: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은 후에 폐가가 된 주택을 정비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임대해 줍니다. 이러한 사업은 '귀농인의 집’이나 ‘행복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불리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3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은 전국의 빈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매매가, 면적, 건축연도, 사진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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