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택 구매시에는 시가표준액의 2.6%만큼 주택담보대출시에는 대출금액의 1%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바로 되팔거나 5년간 보유할수 있습니다. 바로 되팔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어 일정비용이 발생하면 5년간 보유할 경우에는 연 1.3%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그럼 금리가 싼 은행으로 갈아타기 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또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무넹 답변 드리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할때에는 저당권을 해제하고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시에 국민주택채권을 다시 매입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입니다. 조건은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3.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해4. 대출한도 5억원 , 금리 1.6~3.3%그럼 1주택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수 없는걸까요?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1주택자가 기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담보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이고 소득과 자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보증료를 납부하고 전세금의 80%이상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은 '주거용'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빌라는 외관상 일반 빌라와 큰 차이가 없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을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매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가 매도를 위한 준비 상가의 시세, 수익률, 임대차 현황, 권리분석, 세금등을 파악하고 투자가치와 매도가격을 결정합니다.상가의 소유권 ,신탁등기, 위반건축물 여부, 피담보채무, 임대차 승계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를 선정하고 매물 등록 및 광고를 진행합니다.2. 상가 매매 계약 체결매수인과 상가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금을 받습니다.매수인과 상가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합니다.3. 상가 매매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합니다.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매도인이 상가를 인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내에 서로 아무런 통지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하면 되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이 종료됩니다.따라서 처음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정상적인 연장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그리고 4년째 계약이 끝나기 1개월전에 방을 빼겠다고 알렸다면 그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은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사본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2.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법무사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서면' 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확인사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서류로 소유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오른쪽 엄지 지문이 필요합니다.3.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분양 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하신 후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씽크대 수전 교체나 안방 샤워기 통 교체와 같은 수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거주하는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광역시와 특례시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둘다 인구가 50만명이상인 도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입니다.2. 둘다 광역적인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건축허가, 지방채 발행, 도시계획등의 사무를 처리할수 있습니다.3.둘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되어 복지 수급자의 선정이 용이합니다.4.둘다 지방예산의 증가와 인파라 확충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등기설정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임차인등기설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1. 임대차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통보, 합의해지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2. 보증금이 전액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습니다.3.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임차인 등기설정을 신청하려면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목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계약 해지 통보 증거사본 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작성하고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할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