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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어 중에 지구 단위계획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구 단위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의 한 종류로 도시계획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과 미관을 증신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즉 도시와 마을에 대해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처음부터 모든 틀을 짜놓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지구단위 계획은 시나 군에서 지정하게 되지만 토지 소유자 2/3이상이 동의해야만 진행할수 있으며 여러단계의 조사, 작성, 청취, 협의, 심의등을 거쳐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설계된 지역들은 토지와 도로의 구분이 확실하고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 높이와 색채, 재질등이 전부 정해져 있어 지구단위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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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일때 자녀가 거주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본인의 자녀에게 임대할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서는 임대사업자 본인의 직접 거주는 불가능합니다. 규정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본인의 자녀에게 임대할수 있습니다.3. 임대료는 인근지역 시세 범위에서 적정하게 책정하고 임대사업자 본인의 계좌로 명확하게 입금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수준에 비해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을 경우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4. 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소득신고등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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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가임대 입주 예정인데 보증금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민가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할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방법은1.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합니다.2.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절차를 취하는 방법은 1.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소을 제기할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뺴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둘수 있습니다.3.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두투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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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전에 임의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양당사자가 약정한 기간동안 유효하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세입자가 계약 기간중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재임대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수 있습니다.만약 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서로의 합의를 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할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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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 갈 경우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이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습니다.2.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라도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물권자의 소유였던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습니다.3.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고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단독소유였던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따라서 법인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고 그 아파트가 다물권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거나 그 아파트가 다물권자의 소유였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되실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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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나 상속세 어느쪽이 세금이 적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송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즌 1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이 초괴돠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 공제를 통해 세금을 최대 5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잇고 배우자가 있을경우 최대 10억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6억원 자녀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10년마다 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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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 공실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길거리에 공실이 늘어난것은 코로나19이후 오프라인 소비의 감소와 온라인 유통의 확대가 큰 이유입니다.저 또한 거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든 생필품을 구매합니다.대부분 무료배송이고 요즘은 하루만 기다리면 그냥 다 옵니다. 그래서 굳이 마트에 가서 직접 고르고 계산하지 않아도 되더라구요.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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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계약서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금의 납부 방법과 기한, 전세권의 설정 여부와 방법, 전세권의 말소 방법과 비용부담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2.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양측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첨부합니다.3. 전세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기간 연장여부,임대기간 만료후 전세금의 반환방법과 기한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4. 전세게약서에는 임대물건의 위치와, 면적, 구조, 시설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임대물건의 현재 상태와 하자에 대한 확인서나 사진을 첨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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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 여부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에 영향을 줍니다. 양도세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측면에서는 2주택이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2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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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와 신축다세대 주택의 하자보수관련 절차는 어떻게 다르고 처리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종류와 기간은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되며 각각 10,2,3,5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사작됩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려면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신축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종류와 기간은 건축물의 구조, 내장재, 설비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10, 5, 2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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